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효능감 장난 없네요.

이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상속 과정 '꼼수 감세'"…가업상속공제 전면 개정 검토 지시 | 뉴시스

"가업 10년 이면 상속세 인하…타당성 검토하라"

李대통령,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 "10년이 가업? 꼼수 감세" | 연합뉴스

전반적인 '가업 상속' 꼼수 감세 지적…"제도 전면 개정 검토" 지시

---

제11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6.03.2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등 4건의 부처 보고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토의를 비롯해 모두의 AI를 위한 「전 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에 대한 부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지시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짚었습니다. 특히 가격 안정화와 불공정 담합 척결, 민관 협력 에너지 절약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와 관련된 입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에 대해서는 엄정 감찰로 대응하고, 명확한 상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촘촘한 규제와 제재를 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맞지만,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집행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후부 장관에게 예산 확대와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재정 운용 방식과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수혜자 선정단계부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결정 시 ‘지방 균형 발전’을 핵심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