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확인사살이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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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확인사살이네요 53

2026-03-24 16:46:01 211.♡.206.145

사과는apple

보유세에 대한 의지라고 보이죠?

사과는apple 님의

댓글 • [53]

sang

우리는 어느정도나 될까유 ㄷㄷㄷ
중국은 땅은 나라꺼니깐 절반정도이나 보네유;;;

sang

궁금해서 찾아 봤어요;;;
보유세 : 미국 1% 한국 0.15%
취득세 : 미국 1% 한국 2.6%
양도세 : 미국 2.25% 한국 35%
대충 요렇나 보네요 ㄷㄷㄷ 먼가 세금구조상 단타는 어렵고 장기보유가 유리할거 같은데 현실은 반대이고.. ㄷㄷㄷ
그런가 보네요 ㄷㄷㄷ

오일랫

@sang님
이런저런 이유로 양도세를 많이 면제해줬죠.

돈컴즈

@sang님 잘못된 비교죠. 양도세는 명목 세율로.납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온갖 감면 조항들이 덕지 덕지 붙어 있으니까요. 부동산성애자들은 보유세 얘기하면 항상 양도세 들고오던데, 미국식으 바꾸자고 하면 막상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겁니다.

사막여우

미국이 보유세가 가장 많은 줄 알았는데
도쿄가 왜 저리 많죠?

asfwefweadsvxz

선거 끝나고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좀 이른 감이 있네요.

소이비도

@asfwefweadsvxz님 선거 끝나고 하려면 다음엔 국회의원 선건데 언제 정책하나요?

스빈

@asfwefweadsvxz님 선거 끝나고 할거란 시그널을 주는거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asfwefweadsvxz

@소이비도님 말 그대로 지선 끝나고죠. 올해 하면 되죠.

bepositive

집값 안정을 원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라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치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공시시가가 많이 오른것만으로도 부담이지만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투플러스

2번이면 콩이네요
2번이면 콩이네요

생동

최고세율구간에서 명목세율이 한국 0.54+2.7 %, 일본 2.4%, 미국 ~3%, 프랑스 ~2% 라는 썰이 있네요.

O청풍명월O

할려면 확실히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도쿄 수준이면 10억만 되어도 1700만원이네요

주택 양도세 취득세랑 같이 놓고 비교 해야죠.. 미국은 양도세, 취득세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보유세만 딱 떼놓고 비교하면 좀 그렇죠
한국의 취득세가 최고 4.4프로 인가 그렇습니다

VIBE

양도세 거래세(취득세)도 같이 비교해야 공평하겠죠.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은 선진국은 없는게 핵심인데 말입니다.

마테니블루

이게 다주택 시한이 5월이고 선거는 6월이라 한달사이에 꿈틀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틈도 안주려고 압박하는거고 현재 지지율이 좋기때문에 이때 아니면 세금 이야긴 무서워서 못하죠.
다만 취득세등도 다 손봐야합니다. 보유세만 놓고보면 반박당할 요소가 있더라고요.

OMNIT

우리나라 평균 보유세는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포함) 0.13~0.15% 입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0.4~0.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꽃길만걷자!

우리는 거래세가 높아서 같이 봐야합니다

투플러스

<저도 궁금했습니다>
국가별 상속세

캐나다 0%
호주 0%
싱가폴 0%

Gelasinos

@투플러스님
호주: 상속세 없음 → 대신 최종 소득세 신고 + estate 소득세 + 상속자산 매각 시 CGT.
캐나다: 일반적 상속세보다는 사망 시 간주처분에 따른 소득세/자본이득세 + estate T3 + 주별 probate fee.
싱가포르: 상속세 없음(2008년 폐지) → 대신 estate/trust income tax + probate 비용.

명목상속세가 없을 뿐이지 실질 상속세는 다 존재하죠.
만약에 그 상속 내용이 부동산이다? 그걸로 인한 수입에 다 세금이 붙습니다.

이분 보니까 이런 글에만 따라다니면서 시비거는 분이셨네요?;

광주리

@투플러스님 상속세라는 명칭이 없지. 소득세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투플러스

@Gelasinos님 상속세 자체는 없는게 맞죠. 다른 세금 형태로 부과 시키는거구요.
시비(옳고 그름)는 따져야 맞구요

LSOP

이렇게 할꺼면 주택관련 모든 세금을 다른 국가에 맞춥시다.
근데 그 뉴욕, 도쿄, 상하이는 주택가격이 안 올랐겠죠?

@LSOP님 뉴욕 도쿄 상하이가 훨씬 비싸지 않나요?

LSOP

@님 그럼 보유세 인상카드를 쓰면 결과적으로 세금만 더 걷는 정부만 이득이겠네요

양도세, 취득세도 같이 비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라들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미국의 경우 사정가액)을 감정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저 자료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보유세 1-2퍼센트까지 올려도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뉴욕, 도쿄 집값 오른 거 생각해보세요

gmmk11

@님 월세도 문제죠..

소이비도

클리앙에도 보유세 몇 천씩 낼 사람들 많이 계신가 보네요. 저는 1주택에 5억도 안돼서 별 부담이 없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아니면 혹시 앞으로 돈 많이 버실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걸까요?

Merry

세율 구조는 선진국보다 장기 보유를 유도하게끔 짜여있어요. 장기보유도 하지 않도록 disincentive를 줄건지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게 보유세만 올리는건 안되죠.

세금을 부동산 가격잡는데 쓰는게 가장 큰 문제이긴합니다. 많이들 비교하는 미국은 저 보유세가 우리동네 학교, 소방서 등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좋은 동네 보유세 높아도 저항감이 낮아요. 우리처럼 배분하거나 어디쓰이는지도 모르는 형태면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효능감이 사실상 떨어지구요.

종부세 처음 도입할때 정부가 갈라치기 유도하면서 도입했던거 기억납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얼마 안되고 오래산 사람들 못낼거면 이사가라고 했던거요.
조세정책이 더이상 부동산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장단기 수입 지출에 맞춰서 지속성있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이비도

@Merry님 그 좋은 동네가 거기 사는 사람들 세금으로만 만들어진 건가요? 국가 세금으로 인프라 만들어서 가치가 높아진 것 같은데 집 값 상승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Merry

@소이비도님 이런 믿음도 안주고 미국보다 보유세 낮으니 올리자하면 안되죠. 미국 동네별로 보유세가 차이가 있고 좋은 동네일수록 높은건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은 집값잡으려고 보유세 조정하지 않아요.

선잎

집값은 일정하게 오르는게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르다보면 또 튀 올라요.

투찬파

집값 잡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문제는 다른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당장 보유세 3%때리고 양도세 세게 때리고 대출 제한하고 뭐 하면 당근 잡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영리한게 충분히 군불을 때워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시장에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는 걸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퍽 하고 내놓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얘길하고 사람들이 언젠간 오겠구나 생각하게 하고 반응을 보고 ... 그리고 그 말을 실제 지키고... 이러면 나중에는 경고만 해도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OLIVER

근데 저렇게 해서 저 도시들은 집값이 잡혔나요...

@OLIVER님 저도 그 생각입니다... 보유세를 높인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뭐랄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화풀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조세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보유세가 소득(자산) 재분배 목적을 가진 세금일수는 있어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적의 세금은 아니지요.
오히려 양도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적 성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자승자박 한다고 미국 관세를 비웃는데...
보유세 인상 또한 뭔가 자승자박 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룩후루룩

보유세 올리면 전세의 경우 30% 정도가 전가되고 월세의 경우는 46% 정도가 전가되는게 실증연구 결과라더군요. 보유세 올라가면 결국에 집주인이랑 세입자 손잡고 같이 나라에 내는거라 최종 승자는 세금 걷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일 수 밖에 없으니 서로 너무 이게 맞네 틀리네 싸우지들 마세요. 특히나 월세 사는 무주택자분들은 세금 올라가면 올라간거 집주인이랑 반띵하는 구조라고 하니 보유세 올라가는지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pillll

@후룩후루룩님
아니오

보유세 높여도
월세 맘대로 못올립니다

올리면 세입자들이
아이고 나라에서 보유세 올리셔서 어쩔 수 없이 올랐군요 더 드릴게요

이럴까요? 그냥 안들어갑니다

후룩후루룩

@pillll님 실증연구논문에서 그렇다고 한걸 말씀드린것 뿐이오니 아니라고 하실거면 아니라고 되어있는 논문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s://naver.me/FIp5WDVo

보유세 전가에 관한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링크 보시기 바랍니다.

pillll

@후룩후루룩님

의견 표현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 말씀드린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논문급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하면 누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viper9kdb

@pillll님 그렇게 쉬운거였으면 부동산이 이모양이 되지 않았겠죠. ㅎㅎㅎ

상급지일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에 월세든 전세든 올려도 잘 나갑니다. 그 지역이 통째로 다 오르는데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나요. 올려주기 싫으면 하급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급지로 가는 이사비용, 교육수준 저하, 삶의 수준 저하 등등을 따져보면 그게 과연 이득일까...가 문제죠. 그러기에 대부분이 하급지로 이사를 포기하고 월세를 올려주고 말거든요. 임대인도 그걸 잘 알기에 딱 임차인이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을 정도씩만 올립니다.

OLIVER

@pillll님 저도 클량에서 배운건데,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게 있어서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1년에 5%씩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나 합의 없이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건 당연히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조세, 공과금, 금리 같은 경제사정 변동이나 주변시세 변동 같은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증액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구요, 실제로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거라면 소송까지 간다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매년 5%씩, 복리로 2년이면 10.25% 4년이면 21.55%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임대료에 누군가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인 맘대로 못올리는거지만, 서울 같이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누군가 그 비용을 내고서라도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

광주리

우리나라는 양도세율은 엄청 높은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같이 할인혜택이 있죠. 세율 낮추고 장특공제 등 공제를 전부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죠.
보유세와 취득세 합산 과세 방식으로 취득세를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톤84

종편을 악마화하고 채널 차단한 다음 절대로 시청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실용적 태도를 배워야겠네요...

투플러스

대통령은 문제 없는데 주변 참모진들이 문제인거 같네요.
이번에 대변인도 용인 집 매도하고 반포 아리팍은 살렸더라구요.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울지..

Gelasinos

@투플러스님

viper9kdb

취득세, 양도소득세 외국선진국과 동일하게 1%로 낮추고,

보유세도 외국선진국처럼 늘린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듯합니다.

gmethod

1주택 실거주로써 보유세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대신 취득세 낸거 일부라도 연말에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요.
신혼집 -> 업무상 지방 ->다시 수도권. 지금 집이 매매로 3번째 집이고 집으로 돈번게 별로 없어서 양도세는 거의 안냈는데
취득세낸거만 세번 합치면 1억은 족히 되는거 같아요.

Merry

@gmethod님 주택공급은 두가지예요 신축 공급 또는 구축 거래 활성화. 별 대책없다고 보유세 올리는게 아니라(게다가 어디다 쓸지도 모름) 구축 거래 활성하는 명분에서 취득세 확낮추고 보유세 높이는건 좋아보여요. 취득세가 높은건 장기보유 유도하는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주 사고 팔아라"고 방향성으로 주어야 겠지요.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높으면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떨어져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애낳고 키우다보면 십년 훌쩍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알레그로

미국이라고 안하고 뉴욕이라고 했군요
네바다나 텍사스 이런데 들고 오는 사람은 미국 세금 싸다하고 캘리나 뉴욕 보면 한국은 세상 세금 싸죠

뚱바미

일본 토쿄는 1.7인데 그냥 크게 2.0으로 잡는다면
50년이면 아파트 산금액이 완전히 이자로 나가게 되죠.(물론 과세표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가 아니라 자동차처럼 감가삼각이 되는거라 해외 다른나라는 주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높아져서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폭등할것이고
집값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거에요.

또한 집값 변동폭이 심할것으로 당분간은 전세가 재산 지키는것에 가장 유리하겠지만 이렇게 가기까지 사람들의 반대가 커질것이기 때문에 성공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성공하면 열심히 일해서 집살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같이 사놓으면 점점 가치가 떨어질 거에요.

투플러스

잘 판단 하시길

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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