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5284?sid=100
이런 안건은 국힘당 계열에서도 몇년전부터 슬금슬금 나오던 안인데 드디어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움직임이 나오는군요.
출근시간 혼잡한때에 노인분들 무료승차 문제랑 노인 연령상향 문제도 늘 논란거리에 지하철공사는 적자다 뭐다 이야기 많았는데 이제 연구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노인 무료승차 제한이 선거 앞두고 노인계층에게는 민감할수는 있지만 자꾸 눈치만 보면 해결할수 없으니 지금 추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지하철 적자는 애초에 노인무임 때문이 아닌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 구조 때문
2. 무임인원은 첨두시간 이용률 낮음
3. 무임 이용객이 돌아다니면서 아끼는 건강보험료와 소비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끼는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거기서 좀 메워주는 것도...?)
그냥 이 시점에 연구 다시 해보라 지시했다고 보는게 제일 낫습니다.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그나마 운임으로 메울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거라서, 첨두시간 이용불가 보다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게 단순히 적자구조 개선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약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적자 해소는 미미할 거 같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이용량이 줄어들어 약간은 쾌적할 수는 있겠으나(이 마저도 @웃기죠님 이 언급한 연구 보고서에는 미미하네요.)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이 줄어들텐데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갈라치기에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통공사의 적자를 줄이려면 전체적으로 요금을 올려야죠.
공감합니다. 지방은 대중교통도 열악하니 대도시지역의 특혜에 가깝죠
바우처로 월 10만원이든 지급해서 택시를 타든 뭘 타든 추가분은 돈을 내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저도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방 노인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하철 무료 승차 정책이죠.(하지만 다른 명목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노인 무임 승차는 중앙정부 정책인데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통공사에 부담을 떠넘겨서 선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올리고 횟수 제한 등으로 조정도 하구요
출, 퇴근시간만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무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더 넓게 주어야 하고(빈차로 운행하며 쓸데없이 소모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결국 절약이 되는 구조)
굳이 출, 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고한다면 누구나 동등하게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고 효과적,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복지를 우선시 하는 대통령께서 단지 고령자의 무임승차 제한만을 염두해두고 하신말씀은 아니라고 읽혀집니다.
출퇴근하느라 대중교통 속에서 시달리는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것도 하나의 복지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