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갓 같습니다.

(주석 : 최근 PD수첩의 황현희씨 언급내용을 보신 듯)

근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셀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보니,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동산값이 상승하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는 비용과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쳐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제도 설계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는 조사∙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담합이든 조작이든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KTV (15:00~17:32)

https://www.youtube.com/live/56VTWKdWaLQ?si=z59mNEYH6zldmH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