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 집중으로 직장 출퇴근 하는 사람들 괴로우니
놀러 가거나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을 제한 하기 위해서
한두시간 정도 피크타임에 무임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럴 때에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자고 하시네요. 👍👍👍
[속보]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 집중으로 직장 출퇴근 하는 사람들 괴로우니
놀러 가거나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을 제한 하기 위해서
한두시간 정도 피크타임에 무임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럴 때에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자고 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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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출퇴근시간 제외, 연령 만 70세로 상한했으면 합니다 ㅜㅜ
한번 시행된 복지는 바꾸기 어렵단걸 절실하게 느끼죠.
반발이 있을법한 정책은 임기초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곧 선거라, 선거 후에 공론화하고 바로 없애면 좋겠네요
한달 교통비 6-8만? 식으로 하는게 좋을꺼 같네요.
그런데 이미 무료버스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출퇴근시간대 제외 무임승차로 바꾸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때다 하고 게시판에 세대갈라치기 글 쏟아지겠네요ㅋ
수도권 65세 이상 통행량 중 코레일 이용분은 28% 정도인데 여기는 무임수송에 대해 55~60%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인천 도시철도 등 나머지 72.1%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합니다.
최근 국토부 국민참여예산 답변도 무임수송 폐지나 변경은 노인복지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죠.
즉 이건 애초에 국가정책 성격이 강한데, 비용은 지방과 공사가 떠안는 구조가 핵심 모순입니다.
이걸 안 고치고 피크타임만 손보면, 본질을 비껴간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70대 초반도 있지만, 일하러 움직이는 60대 후반, 병원 다니는 노인, 소득이 낮은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피크타임 제외를 일괄 적용하면 실제로는 “혼잡 유발자”보다 아침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노인에게 더 아프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가면 지방자치는 주민대표정치가 아니라 중앙정책 집행창구가 됩니다.
저는 노인 무임 논쟁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국가가 약속한 복지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이 책임질 사업이라면 지방이 설계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그 두 원칙이 자주 뒤섞여 있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건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오전오후 러시아워 이용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비용을 받아야 하고
그 외 시간을 노년층 무임승차로 운영하면 됩니다.
호주도 러시아워는 돈을 받고, 그외 시간은 무료로 운영하는걸 경험했습니다.
피크시간은 제외는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만삭 때 노약자석에 앉는 거 꿈도 못꿨어요.
어쩌다 앉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ㅠㅠ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중 교통 노인 우대는
50% 정도 할인이 적당해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폐지합시다. 완화합시다. 음, 뭘 해야 할까요?
지하철, 버스는 하면서 KTX는 왜 노인들 혜택을 안주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비행기, 택시는 민영화니 그렇다친다면)
대신 그런분들은 교통비 지원해야죠
연령 높이고, 한달 횟수 제한 같은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바우처지급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다니는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때론 사람이 꽉차서 열차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는 시간이니 제한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생각있으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이미 이용 잘 안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분은 그 시간때에는 돈을 내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시간때에 자하철 이용료는 결제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연금에서 차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급이 후불이라 선지급이 아니란게 문제일텐데 이 부분만 시스템에 잘 녹이면 이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봅니다.
- 제가 이 생각은 한 이유는 강원도에서 부모님이 가끔 서울오시면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위해 신분증꺼내서 1회용권 발급하시는 걸 봐서 그렇습니다. 가끔 쓰는 거니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릴라고 하면 화내시는 ㅎㅎ -
세금 걷어서 돈뿌리는거 잘하더만 돈걷어 노인 복지에 좀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