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돈봉투를 받고 아내의 악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후략.. https://naver.me/GcAbdxNn 공수처 열일하네요 ㄷㄷㄷ
판검사변호사.. 법관련인들 구속 심사 기소 처벌할때는 특별 재판부 설치가 필수네여 ㄷㄷ
사법부에 경종을 주는케이스가 되면 좋겠네요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나 불구속 기소 방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