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했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6095497644265787
무려 0널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는기자]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채널A
<저도 궁금했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6095497644265787
무려 0널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는기자]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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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보면서 보유세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증세 하고 싶은데 부자들에 대한 대중의 시기와 증오를 이용하고 싶다 정도로 보이네요.
댓글을 수정하셔서 다시 달자면 밑에 추가하신 내용이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해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요인이 완벽히 통제되는 방식으로 비교는 불가능하죠.
중국은 2005~2009년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3배 이상 증가하자 2011년 1월 시범적으로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두 도시에 주택 재산세(보유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 상하이의 그해 주택 평균 가격은 11~15% 떨어졌지만, 충칭에서는 되레 10~12% 높아졌다(2014년 ‘재산세와 주택가격: 두 도시 이야기’, 2022년 ‘중국 재산세와 경제성장 패턴’ 논문 등).
두 도시의 차이는 보유세의 적용 범위와 세율에 있었다. 상하이의 재산세율은 0.4~0.6%였고, 충칭은 0.5~1.2%였다. 상하이는 면적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에 모두 보유세를 부과하되 납부 세액의 70%를 할인해서 내도록 했다. 하지만 충칭은 신규 매매의 경우 100㎡ 이상, 기존 보유 주택은 180㎡ 이상 고가인 경우에만 보유세를 부과했고, 세액 할인은 없었다.
충칭의 주택 가격이 보유세 부과로 오른 것은 풍선효과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칭 사람들은 넓은 고가 주택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보유세가 부과되자 일반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충칭시는 보유세를 도입한 후 3개월이 지나자 100㎡ 미만 저가 주택 거래량이 2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유세 부과 대상을 최대한 넓히고, 최고세율은 낮춘 상하이에서는 충칭과 같은 저가 주택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이잼까지 저럴 줄은 몰랐는데요.
덧) 출처도 종편 News A...이군요...........
선거때마다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세금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좀 안들었으면 합니다.
제일 비싼 도시만 찾아서 그나마 양도세나 취득세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부동산 안정화 같은 얘기 안하고 증세하고 싶다고 투명하게 말하면 읽는 사람들 덜 민망하지 싶네요.
소득세 자산세 부가세 뭘로 비교해도 oecd 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적은 편인데
불만들이 많네요. 뭐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겠냐만은
유럽은 부가세만 19퍼인데
중동이나 무슨 모나코 같은 나라 아닌 이상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oecd 기준 뭘로 비벼도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 만큼 복지가 두텁지도 않지만요.
유럽하고 왜 비교하느냐? 댓글에 말씀하신대로 복지가 유럽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복지가 일본보다 못하고 미국수준인데 세금은 미국보다 더 내는게 맞을까요?
셋을 한꺼번에 봐야 공평하긴 하죠
고가 주택 때려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내려온다는 욕망과 어울어진 기현상이죠.
저가 주택, 저소득자한테 정상적인 세금 물리자고 하면,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사회죠.
그들은 다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