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지지했고, 그래서 그 후보였고 대통령이 되었던 이재명을 지지 했고, 하고 있는 것 아니 었나요?
전 일단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정부안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를 몰랐을리 없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초안을 왜 그렇게 만들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 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B동형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신격화 하고 있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좀 작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소통은 본인만 하는 게 아니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스스로 그 민주당을 깨고 나가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지지자들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거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만
이젠 전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글쓰신분이 말하는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 있는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휘하에 있다고 봐야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재명 대통령 잘 지원하는게 민주당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국민통합하려면 그게 맞지요
노통때는 민주당이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갔지만
이젠 그럴일도 없습니다
구성원이 바뀌건 당 이름이 바뀌건간에 정신은 유지해야지요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늘 민주당의 가장 큰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 민생안정과 복지국가의 완성에 있습니다
정부안은 경찰 견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국회안은 검찰 권력을 아예 없애자에 초점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악이고 선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검찰개혁 해야지 경찰개혁은 아니지 않나요
조선일보가 저렇게 나온걸보면 좋은거죠!
간단한 거죠
경찰을 견제 못 하면 서민이 바로 피해 본다는게 핵심인거죠
이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인지
조용히 처리 할수 있는일 아닌지
일방적인 여론을 만들어 토론도 못하게 만들일인지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토론을 못하게 만든 건 정부 안 찬성 쪽이에요. 반대하면 반명 낙인 찍어놓고 무슨 토론이에요.
초반 대형 유튜버들이 악으로 규정시키고 반대 목소리는 검찰편든다고 난리 쳤잖아요
대통령은 분명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거다 했고 그걸 국회로넘겨 국회에서 마지막수정보완 할거다했죠.
국회 안에 있으면서 정부안이 최종안인양 난리친 사람들이 전 더 이해 안갑니다. 본인들이 수정 보완하면 될일이었어요. 그런 몇몇 특정인의 주장만을 내보내 결국 대통령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한 스피커들도 이해안되구요 ( 한창심할때 탄핵소리에 민생챙기는것도 꼴보기싫다 검찰을 대통형리 휘두르려는 욕심에 저런다등등 별소리가 다 나왔고 그에 동조하던 사람들 정상이 아닌게 분명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칭a라 주장하는것도 웃기구요..... 그에 정부옹호한사람들 졸지에 b라며 조롱하는것도 웃기죠. 님도 여전히 초안에대해 은근 대통령탓 인거보면 그 여론형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있구요 )
그냥 다른사람들 왈가왈부 다 거두고
담백하게 검찰개혁안 만들어진 과정과
그결과로 나온 최종안 보세요
정부가 정부안만 강요하고
수정을 막은거 있나요 없잖아요.
대통령의 말대로 합당한 숙의 논의과정을거쳐 훌륭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모르게 이상한 여론에 휩싸여있던건지 되돌아볼때라봅니다.
2차 정부안이 법사위 넘어오기 며칠전에 당에 넘어오고 당론으로 확정하고 미세한 기술적 조정외에는 수정없다고(공교롭게도 검찰개혁법 이전의 내란전담부법, 법왜곡죄 등이 법사위 통과안을 무력화하고 당지도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이 있어 법사위 차원의 논의의 실효성 자체가 보장 안되는 분위기였음) 당대표, 당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돌아가면서 확인했습니다. 3.3 국무회의 통과하고 법사위, 행안위 상정되면서 법사위원들이 여론에 호소한거구요. 그리고 실제적인 당내 숙의는 정무수석이 낀 마지막 3일간의 당청 협의에서 다 이루어진거구요. 의지하시는 스피커 해석 말고 뉴스, 당대표 발표 등을 통해 타임 라인을 다시한 번 정리해 보세요.
그 일부 법사위소속 국회의원들및 스피커들은 당대표 당대변인 원내대표에대한 수정요구와
수정의지없음을 비판을 했어야죠. 대표적으로 겸공에서, 매불쇼에서, 스피커외에 박은정 등등이 당대표는 검찰개혁의지 없다 비판하는거 보셨나요?
분명 정부안은 대통령의 애초 의도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2차에걸쳐 (그안에 국회의의견도 포함 ) 담아냈고 그안을 당에 넘겼습니다.
정부에선 손 떠났고 당이 수정 보완 할일이었어요
근데 님말대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수정보완할 생각이없었다면 당대표및 당지도부에 강력항의 했어야죠
근데 그랬나요?전 논란당시에도 당대표는 뭐하는건지 왜 검찰개혁의지에 대해 전면에서 확실히 말해주지 않는건지 계속 의문이라는 글 남겼습니다. 스피커에 의존 하지 않아요
님이야말로 스피커들 의견 다빼고 타임라인 잘 살펴보세요 누가 어디서 책임소재를 뒤틀어
진짜 책임자는 쏙뺀채 누구를 비난하려하는지를요
“같은당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찍어서 발언했어야 마음에 드셨을까요? “ 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제일 노출이 많은 박은정은 타당의 의원이고 겸공및 매불쇼등은 당에서운영하는 방송도 아닙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한 지도부가 응당 해야할 절차를 무시하려한다면 법사위원인 박은정은 누구보다 그 과정알테고 그럼 이미 손뗀 정부가 아닌 절차를 무시하려하는 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안했죠.
민주당 지도부가 제할일을 못한것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가 비판받는건 불합리하고
사전에 얘기한대로 일방이 아닌 여러입장의 얘기 수렴해 정부안만들어 국회로 넘긴뒤 수정보완요청한 정부가 비난받는건 당연한 일인가요.
포인트는 "숙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스타일을 보면 핀포인트를 찝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선호하더군요.
그래서 숙의, 소통, 대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정부부처에서는 입맛에 맞게 정부안을, 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가 나왔었죠. 당청간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청래 대표에 따르면 결국 칼을 빼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에 극렬 반대했던 진보계열 스피커들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나온 안인데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정부안의 최종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니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요. 과한 비난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선을 넘은 사람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반대로 정부안을 옹호하던 스피커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댔으나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야한다는 스피커보다는 정부안이 좋다는 스피커들의 목소리가 더 컸죠.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미진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안인데 이재명 정부의 안이니까 이게 맞다? 이건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바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정청래 대표에 따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개혁안을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쿠라들이 들통났다고 봅니다. 명심? 이동형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니들이 그걸 알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정작 이동형도 명심을 모른다는 것만 탄로나고 폭주하고 있지요.
돌려말하면 정청래당대표는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로 보냈을때 법사위와 함께 바로 돌입 했어야할 수정 보완을 외부에서 스피커나 지지자들사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있는 와중에도 일언반구도 없이 미적지근하게 있던 이유가 대통령이 나서기 전까진 수정보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정청래 대표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치면(애초에 이 정도 고위층 소스는 현재 정대표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특히 개혁안에 대한 반발, 상대진영의 결집 등을 우려해서 최종안은 굉장히 보안을 신경쓰면서 이루어졌고(제 기억으로는 4명만)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겠죠.
일부 발언들만 선택적으로 취사하시면 원하는 시나리오는 나오시겠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정대표의 말을 다 안 믿는 건 자유지만 그 외의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죄다 상상속입니다. 상상속에서 가정을 해서 비난한다면 이건 뭐 설득할 방법이 없죠. 꿈에서 바람피웠다고 우는 여친같은 느낌이네요.
꿈얘기같은 모호한얘기빼고 걍 사실대로만 얘기해야죠
전 보고싶은대로만 보는게 아니라
보이는대로 본겁니다
님말에 의하면
- 특히 개혁안에 대한 반발 ( 민주댱이 신경써야할 누가 개혁안에 반발을 한다는죠?)
- 상대진영의 결집 ( 검찰개혁을 하면 상대진영 (국힘요?) 이 결집을할까 우려 한다구요? 지금의 국힘을 보고 그런 걱정을 한다는게 말이된다 생각하는지궁금하네요
- 최종안은 굉장히 보안을 신경쓰면서 이루어졌고 - ( 법사위 빼고 그럼 정청래포함 4명이 수정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모르고 법사위는 그난리를 친거다 ) 라는 건가요??
그럼 어차피 개혁안은 저렇게 나왔을거고
외부에서 난리친 스피커나 박은정등은 괜히 소란만 키운거네요 당대표는 최종수정안이 제대로 나올거 다 알고 있으면서 소란과 지지자
분열과 정부에 대한 오해가 커지든말든 뱡관한거라는 건가요?
그냥 3월 18일자 겸공에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대한 썰을 풀어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보고 참고하세요.
어차피 권력의 핵심이 아닌 이상 내막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야 행동이나 그네들이 한 말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적어도 꼬아서 보지는 않아야지 그냥 결론부터 박아놓고 끼워맞추면 예수도 부처도 시정잡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꼬아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상상하지 않고 보이는대로 보는겁니다.
정부는 사전에 말한대로 다양한의견 취합하여
최종 수정보완을 위한 당에 넘겼고
당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당지도부결정에
법사위 의원들은 반발했구요
그다음엔 당지도부의 침묵속에 정부안 비판하는
법사위 의원을 중심으로 스피커들이 정부안 비판여론 형성했구요 그게 정부와 대통령의 비난으로 까지 진행되면서 지지자간 분열갈등났구요
그리고 이후 제대로 수정된 검찰개혁 완성본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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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얘기에 따르면 저 혼란의 기간동안
정청래및 지도부 소수가 검찰개혁안을 수정하면서
그혼란을 그냥 냅두고 있었다는건데
그이유로 든것이 ( 특히 개혁안에 대한 반발, 상대진영의 결집 등을 우려해서 ) 라는게 님은 납득이 가시나요
결국 그렇게해서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만족하는 개혁안이 통과됐으니 결과도 좋네요.
정부안 욕 먹으면 안 됩니까? 이재명 정부는 비판 받으면 안 되나요? 만약 정부안 가지고 그냥 통과됐으면 지지자들 분열이 안 일어났을 거 같나요? 그 난리를 쳤기에 이렇게 된 건데 왜 그 난리를 쳤냐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난리를 쳤기에 최종안이 완성된거면 앞서말한대로 정청래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의지 없었음을 인정하시면 되는거죠.
그럼 비판의 대상은 할일한 정부가 아니라 정청래당대표및 민주당 지도부가 되었어야한다고 바로잡아드리는거구요
정부안 vs 법사위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쇼.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닌 수정 보완을 전제로한 여러입장의 의견을 취합해서 낸 안이었고 최종안은 당에서 내기로 이미 합의 된거였으니까요 . 그러한 전제로 정부안을 만든사람 욕하기전에 왜 최종안에 대한 과정에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 갈등의 소리가 나오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당주도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정과정에 있어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이 있으면 그 과정을 통솔하여야할
1.당책임자가 잘못 통솔하고있거나
2.문제제기한 자들이 오해했거나 둘중 하나겠죠.
1번의 경우라면 당책임자가 잘못한거니 비판받아 마땅하고
2번의 경우라면 당책임자는 오해와 갈등이 커지기전에 바로 의원들 상대로 오해를 풀고 함께 최종본을 만들어 나갔어야 했겠죠 ( 검찰개혁에 있어 뜻이같고 의지가 강하다면요 )
그러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수일동안 의원몇몇이 일부스피커를 앞세워 정부안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한걸보면 2번의 경우라해도 바로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당지도부의 침묵속에 내외부에서 갈등은 심화됐죠.
그런면에서의 당책임자에 대한 비판 또한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권을 가진 권력에도 길들여지지않는 야생의 늑대로 만들거나
정권에 길들여진 개과되어 물으라면 물게 하거나
이번처럼 아예 물지못하게 이를뽑고 발톱을 제거해버리는 방법도 있죠
노무현은 정권조차 피냄새가 흐른다면 물도록 독립적인 야생의 맹수로
이명박은 말잘듣는 개로
박근혜는 개로 만들고 싶었으나 미처 길들이지 못해
피냄새에 늑대의 본성으로 주인을 물엇고
문재인은 늑대의 이빨을 뽑고 맹수성을 거세하고 싶엇지만 재벌을 물고 전정권을 물던 말잘듣는 개인척하던 검찰이 뒤늦게 이빨을 드러내며 늑대로 돌변해 주인 주변을 물엇죠
윤석열은 늑대에서 들개로 변한 검찰
그 들개떼의 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겨우 수술대에 오를수 있었는데
박근혜 시절에는 길들이지 않음이 장점이었고
문재인 시절은 길들이지 않음이 단점이었으니
고민이 되엇던게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들개왕에게 길들여짐이 문제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늑대의 이빨도 뽑고 맹수성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조국 같은 사례는 안나오겠지만
박근혜 같은 현역 권력의 문제는 더이상 잡을수 없게 될테니 투표를 잘하는 방법 밖에 없겠죠
현 법무장관의 이재명정권의 검찰은 다르단건 이해하기 어려운말이지만 검찰의 길들임을 감안하고 보면 충분히 수긍될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그런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비난만 받을 지점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이 될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만 바뀌면 매번 바뀔지도 모를 늑대와 개가 아니라 불가역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않을 지점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좌고우면 방황한것 처럼 보이는게 아닐까 싶네요
길들여지는 검찰이냐 길들여지지않는 검찰이냐
길들이지는 않지만 이빨다뽑고 길들여진개처럼 공격할수 없게하느냐 충분히 고민되고 갈등될 문제입니다
이번에 알게된건데 늑대와 개는 백인흑인황인 같은 인종별 차이인 0.1 %보다 더 가까운 0.04%의 차이라고 하네요
당정협의안입니다.
문제는 수정해가면 원래 의견에서 자꾸 바뀌고 전에는 이야기 안했던 부분 다시 지적하고, 강성의원들이 언론플레이하고..
아마 대통령이 직접 안나섰으면 통과못했을 겁니다.
최근에 지지율 조사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69%, 여당 지지율이 47%나왔고, 20% 이상 차이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지율 조사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79812?sid=100)
국민들은 여당의 의견보다 대통령의 의견에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진영 논리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제대로 일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보다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던게, 가장 심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더 심하지 않았나요?
그당시 유행어처럼 나왔던게 "이니 하고 싶은대로 해"가 아니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