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을 대표하고 계신 지도부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 검사는 “어째서 검사 개개인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예전에 수사한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온전히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라며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검찰청 간판 내린다고 검찰 구성원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지”라며 “왜 그런 것인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현 상황을 가늠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검찰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하는(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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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공봉숙,박상용ㅋㅋ
국정조사 때 보자구요.
저놈들 몽땅 파면 시켜애 해요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하는걸 보니.
민주주의를 잘못배운 태극기 검사인가 보네요.
저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게 아닐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든 놈들 중 한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래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과 검찰개혁이 연동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란게 단순 수사기소분리, 국민권리구제를 넘어서
내란 단죄, 민주정권 연장이라는 궁극적 민생 문제와 직결된 의제이고 곧 시대정신인 이유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타겟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지식은 어디서 얻은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