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인하르트님 저런거 할려고 그동안 한거 같네요

@D.라인하르트님
뭔가 선후가 바뀐거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은 대통령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검찰정권이 쿠데타까지 한 걸 바로잡는 겁니다.
몇달전만해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하던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구요..
지난 총선에 정부안과 같은 검찰개혁안 들고 왔다면, 바로 컷오프였을겁니다.

더 중요한건 지금 통과된 안이 대통령이 반대한 안도 아니었을거라 확신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의원이 주장한 안으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는 건 대통령도 이들의 개혁안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법사위 안이 나쁜거 였다면 대통령이 뭐하러 이들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꺽어가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였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팔지 말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심기경호, 대통령의 의향파악, 대통령에 대한 예의 이런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설사 대통령의 뜻이라 해도 불과 얼마전까지의 컨센서스가 갑자기 불의가 될수는 없는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합리적으로 봤을때도 그게 대통령의 뜻일리도 없다고 보이구요..

@passbybe님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밝히며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위에 언급된 대통령의 말 입니다.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뭘 뜻할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서 일각은 누구를 뜻 할까요?

아무런 뜻을 보지 않고 대통령의 워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D.라인하르트님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이유가 우리에 가치를 대변해주기 때문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님에 큰 그림에서 소꿉놀이 하는것 처럼 되었지만 김용민 의원은 그당시 본인에 일을 매우 잘 하신겁니다. 그것도 그림에 일부였구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매우 지지하지만 사람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D.라인하르트님 공감합니다
당정합의안을 처리했는데 장외에서 다른 목소리ㅈ내는건 자기 정치하는거고
당대표가 묵인한건 무능이죠
이게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샤일록76님 당정합의안 처리과정에서 숙의가 안된채 통과가 된게 문제였고 그 점은 대통령도 이번에 지적했죠. 그리고 의총에서 문제가 발생한건데 의총은 원내 지도부가 해명 해야 할 일입니다. 원내 지도부에게 숙의가 제대로 안된 법안을 대통령 뜻이라며 빨리 통과하라고 압박을 가한 누군가가 문제일거 같습니다.

@D.라인하르트님 대통령은 진보/보수/중도 모두의 대통령이시고, 민주당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같아서는 안되지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대과제를 잊지말고 김용민의원처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passbybe님 @yullan님
예의란 누군가를 지지하느냐에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3.7, 3.9일 연속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글을 X에 올립니다.
특히 3.7에는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히 글을 올리고 나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3.9일 새벽에 글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은 토론과 타협입니다. 충분히 숙의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는 공포를 가장한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대화입니다. 이미 2개월간의 6차례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이지만,
김용민 의원은 정확하게 거기서 어떻게 토론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언론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에게 더 토론을 진행하자고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민은 정청래 대표를 설득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2달간 무엇을 했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를 설득해서 전체 의원간의 내용을 조율하든,
일단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서든 그 안에서 조율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무려 대통령이 분열을 막고 합당한 토론을 위해서 두 차례나 X에 글을 올렸으나,
그 글을 올린 날 김용민의원은 매불쇼에 나가서 공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말이나 의도는 모르겠고, 내가 무조건 옳으니까 거대한 스피커와 함께
내 의견으로 선동하겠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특히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검찰총장" 명칭이 바뀌지 않는다고 개혁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과도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공포를 부추긴 것은 김용민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검찰개혁안에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짊어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이 법안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모든 정치적 공격은 김용민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숙의는 필수적이면서도 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여론을 선동하여 공포를 조성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미지는 "3.9.일 매불쇼에서 김용민 의원이 띄운 프리젠테이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