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셋집 부족으로

△월세∙반전세 전환

△하향이동

△내집마련 전환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국토부 장차관님 언급을 보니 아직 李정부에서는 전세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or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올해 1~3월 갱신비율이 50%수준으로 보도되었는데, 임차인중에

△절반은 갱신하며 문제가 없겠지만

△남은 절반은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고전하며   

언론을 통해 ‘전세난’이 좀 더 이슈화되고

그러며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곤 탑다운으로 지시할 테고

그제서야 정부부처에서도 (그간 실무진들이 준비해둔) 대응을 시작할 겁니다.

예상되는 李정부의 대응방안은  

① 전세자금대출 한도축소

② 2+2+2 갱신

③ 전세가상한제

전세자금대출 한도축소는

李정부는 전세제도 사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축소기조가 유지될 겁니다.

2+2+2 갱신은

2020년 2+2 임대차법 개정이후 임대인들이 4년치 전세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며 전세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 민주당에서도 조심스러워 할겁니다.

절반의 기존 임차인들은 득이 될테나, 절반의 신규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니까요.

그럼에도 대안이 없다면.. ‘2020년에도 한 걸, 2026년에는 왜 못해’라며 부작용을 각오하고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며 일종의 ‘전세가상한제’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데 KB전세가 000%를 넘어서면 전세보증보험 발급을 거절하며, 일정 금액 이하로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실제 오피스텔 및 다세대에서는 공시가격이 하향되며, 몇 년전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아파트에 적용하지 못할 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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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근간은 수요과 공급으로, 이를 벗어나는 정책들을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누적된 부작용은 언젠가 한 번에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李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작용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중저가주택의 시세급등입니다.  

이 또한 아직 李정부에서 심각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인데 (or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무주택자들의 △전셋집도 없고 △매매는 너무 올라 내집마련도 어럽다는 불만이 이슈화되면

늦습니다.

대안으로 3기신도시 분양이 있는데, 여전히 진행이 더딥니다.

그렇다면 尹정부에서 폐지한 ‘사전청약’제도를 되살려야 겠죠.  

그간 사업이 진행되며 文정부 때처럼 입주시점이 막연하진 않기에, 다시 시행해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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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권의 성패라 언급하셨는데,

‘언론보도 → 대통령 지시 → 실무부서 사후대응’이 아니라

미리미리 ‘실무부서 보고 → 대통령 의사결정’ 순으로 준비하여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