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1131900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완전한 사기죄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