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 대통령이 뜻이 아니다는 사실.
대통령은 해외순방과 다른업무중 이었고, 총리와 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당과 숙의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안이, 대통령의 뜻인데, 왜 걸고 넘어지냐?
당정협의안이 나왔으면, 따라야 한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숙의하라고 했습니다. 당정협의안도 졸속이었죠.
최종안 나올당시, 대통령의 멘트는 과정의 문제를 짚으시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안부 법무부하고 국무조정실이 당과 소통을 한거 같은데, ......중략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야하는데
나중에 보고나면 나중에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나와요."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죠, 법무부 행안부 각 장관들이 숙의과정에서 모습을 안드러낸다고요.
일부의원들과, 일부유튜버들, 그리고 조중동이 명명한 강경파라고 치부하고, 윽박지른거,,, 이거 반성하세요
결국 대통령의 뜻이 아닌게 드러났습니다.
사후에 이동형은 자기방송에서
"유시민은 비겁하다... 차라리 대통령을 까라~. 장관과 조상호를 왜 비난하냐고 했죠?"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 이동형씨~
그들의 정부안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해도 못해서, 차라리 대통령 까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 하는겁니다.
대통령과 상관없이, 정부안의 주체들과 숙의하는거라고요. 이동형 작가님아
제발 인정하고, 쉬다가 오세요.
나니 이동형이는 대통령 안이면 다 받아 들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던대
댜단히 착각 하는 거죠
다른건 몰라도 검찰 개혁안은
합의 할 수 없었어요
정부안을 반대 했던 이들은 그게 이잼 뜻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 안해요.
정부안 싫다는겁니다.
아..이잼 뜻인데 너 반명..반명하죠 그게 뭐라고...
당정협의 해서...어쩌라고요.
그거 싫다고요.
왜 싫은지 왜 문제인지는 한인섭 교수님이 조목 조목 짚은것이 있거던요.
그걸 보기전에도 전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잼 뜻이면 다 받드는 이들은 과연 정부법안으로 정권이 넘어갔을떄
이잼 퇴임후 무사할까 라는 의문은 안드는지, 확고하게 무사하다 장담 가능한지 물어 봤어요.
아무도 ~~~~~답이 없었죠.
그런다 모의원이 답하길 정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멍청한 답변을 합니다.
답 나오잖아요.
정권이 넘어가도 뜯어 고치기 힘들게 촘촘하게 하라는게 정부 법안 반대하는 분들 주장입니다.
친명이면서 이잼은 다 옳다면서 결국은 이잼을 벼랑 끝에서 밀고 있음을 모르나봐요.
이게 (이 생각 이잼은 진짜 하면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긴다 하면
또 반대할겁니다 그게 이잼 뜻이라 해도.
또 다시 제2의 노무현이 나오면 안된다는 뜻 이걸 왜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정 협의안을 정부안이라며 난리친게
누구신지 벌써 잊으셨나요?
대통령 공소취소 음모론까지 갖고와서 그난리를 쳐놓고는 숙의를 했다고 하는건 너무 염치가 없는거죠
님말씀대로면
민주당 당대표가 허수아비인거네요
너무 무능력하네요
당비 나가는거 인증 이라도 해야 하는건가요? 사상검증도 아니고 무섭네요
공소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사를 했었던 이건태 의원이 정청래 대표한테 몇번이나 공소취소 하도록 국정조사 열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2차 특검 추천 변호사로 오히려 전준철을 추천하면서 대통령을 엿먹였죠.
그렇게 사고 치고나서도 재대로된 사과도 없이 사고친 이성윤을 기존의 조작기소TF 단장으로 임명해서 이건태의원이 정청래는 대통령 공소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취모를 만든겁니다.
그리고 유시민에게 미친짓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얼마뒤에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입증할만한 김성태 녹취록이 나온거구요.
공취모 해체를 주장하는 분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숙의가 미숙했다고 하면 당 의총이 미숙했다는거죠.
그리고 위임이라는게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일처리하라는 뜻이 아니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착각이죠.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22년 대선때에도 주장했었고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입으로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뜻이 아닙니까?
유시민이 공취모 미친짓이라고 하고 얼마뒤에 검찰의 억지 기소를 입증할만한 김성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김어준방송에서 장인수가 공소취소를 거래로 검찰과 소통했다고 가짜뉴스 퍼트리고 사과도 안하는 사람들이 사과해야죠.
그리고 성남 마피아 조폭 가짜뉴스에 대해서 SBS뿐 아니라 KBS저널리즘에서 sbs가 맞고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방송한 최욱, 정준희, 최강욱이 사과해야죠
서명운동이 왜 뻘짓입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때도 민주당에서 서명운동 받았는데 뻘짓입니까?
정성호가 지휘해서 공소취소 시키면 당연히 야당이나 조중동에서 거봐라 검찰이랑 거래한거 맞다고 할거 뻔히 안보여요?
야당 좋은짓을 장인수가 했는데 왜 장인수가 욕을 안먹고 공취모가 욕을 먹나요? 그래서 지금 계파활동합니까?
정청래 당대표부터 국조에 관심좀 가지라고 하세요 명심이청심이라는 소리만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요
뉴이재명을 작업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선거때는 밭갈이를 왜 하자고 하나요?
mbti16가지는 이상하다고 비판하면서 abc 3분류로 나누는 유시민이 더 이상하죠
의총은 6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정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6번은 몇일 전 Oㅆ에서 올라온 게시물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같네요.
일단, 의총의 역할이 당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론이 모이면 "안"을 실제 법으로 공포하기 까지 입법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위해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게 법사위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법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총에서 결의했으니 슉의의 과정과 합의가 끝났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또 의총은 한당의 모든 의원이 모인 곳이니 만큼, 의총이 미숙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초안 (방향)만 잡는 것이니까요.
의총을 통과?한 안은 법사위 18명중 1명 찬성 6 기권 11 반대 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제 2검찰 가능하다는 공통된 우려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뜻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인데 이용당할 수 있는 빈틈은 최소화해야 하는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국민과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 언론이 숙의를 언급한건 1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정부안이 나와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신중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시점으로 볼 때 이는 법사위 통과까지 염두해신 것 같습니다. 기한을 둔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숙의하라 한거니까요.
그리고 16일에도 이게 당정청 합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당연히 의총하면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물어보지 왜 안물어보겠습니까?
법사위 김용민 추미애는 민주당의원 아닌가요?
따라서 법사위를 패싱하고 의총을 했다는건 완벽히 거짓입니다.
결국 당정청 협의로 결정된건 대부분 대통령의 뜻대로 된거죠.
특사경 삭제되었다고 좋아하는데 원래 형사소송법에 특사경 조항이 있어서 삭제한겁니다.
헌법소원 걸면 무조건 지게되어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대신에 기소청장이라고 명칭바꾸라고 우기고
공무원인 검찰들 싹 잘라낸후 재임용한다는것도 행정소송 헌법소원 걸면 무조건 지게되있습니다.
옛날 세월호때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교육부 공무원도 그당시 해임되었는데 행정소송해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소청 중수청으로 나누는게 이번 핵심인데 쓸때없는거에 왜 목숨을 걸면서 반대하는게 이상하죠
법사위보다 의총이 먼저인데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검찰 총장 명칭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어도 검찰을 형식적으로 나마 과거 검찰 조직의 불씨가 될까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전체 해임 후 심사 임용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님 말씀으로 진화가 된겁니다. 그러면 정부 반대하기 위해 우긴겁니까?
이동형 작가 좋아 했고 방송으로 다 들은 이야기니까 반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주장 그대로시니까요.
위헌가능성이 있는걸 왜 하냐고요. 그럼 헌법소원 걸어서 위헌판결나면 타격은 대통령이 받고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이 꺼지게 되는데 왜 위헌적 요소를 주장하는거죠?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헌법소원 걸면 되죠.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결 나면 그때 명칭을 변경해도 됩니다.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걸 집어넣으려고 하냐구요 그게 이번 개혁의 제일 중요한 과제도 아닌데요?
'이게 대통령 뜻이야 모르면 가만히있어'
했는데
'숙의 하라니까 왜 안하냐' 로 답한것이죠
김민석이잘못이냐 정청래가잘못이냐..
..는 알수없어도
이동형이 삽질한것만큼은 확실한거아닌가요
김용민 박은정 등 일당백으로 상대편을 악마화 했죠.
맨날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나와서요.
같이 토론하고 설득하는 모습은 어려웠을까 쉽습니다.
정리되고 난뒤 다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뜻을 따랐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판만 했지. 겸공이랑 매불쇼에서 자기들끼리 맞장구 친거 말고는 기억이 안나네요.
무슨 토론회에서도 죄다 협의안 비판하는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 했죠. 박은정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본질과 다른 목적이 있었던거 아닌가 하네요.
대통령도 X에 썼죠.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당정협의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고 의견 들어 일부 수정한다.
원칙은 원칙으로 가져가되, 다만 쓸데없는 과잉은 안됩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검찰총장 명칭 문제,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 문제는 명확한 과잉이죠.
이걸 애초 왜 우겨되는지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근데 그 검찰총장 명칭이랑 재임용도 얼마나 문제없다고 가능하다고 얼마나 떠들어되었는지,
당정협의안인데 그걸 매도하고 숙의하랬더니 떼로 몰려와 봉욱 정성호 등등 잘라야 한다느니
대통령은 몰랐다 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지지철회 탄핵 운운하며
여당인데 제발 좀 숙의 했으면 좋겠네요. 야당도 아닌데요.
인정하는사람 못봤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의원들도요. 정신승리한 사람들만 대다수고요.
이동형 방송을 다 듣는게 아니라 알지는 못하지만 숙의하랬는데 정부 인사들 악마화한다고 난리친건 기억나네요.
그럴거면 당정협의안을 애초에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나 싶긴하네요. 당대표는 뭘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싸잡아 정부 발목 잡이로 몰아가는 것이 더 문제 같은데요.
어떤 논란의 사항이 있다면 치열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수긍 안한게 아니잖아요
숙의라는게....'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이라고 되어있네요.
충분히 의논되었나요. 각자 입장 각자 말하며 세력 모아 상대방 악마화 하고 말고는 본기억이 없습니다.
말끝마다 김민석 봉욱 정성호 할게 아니라 의견 다른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해야죠.
치열하게라는게 남 까라는게 아니에요. 네가 대통령 귀 막고 있지가 아나라요.
해결책을 생각할때 최악을 가정에 가정을 하면 답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충분히 시간 가지고 숙의하고 마지막까지 수정하라는데,
왜 그걸 문제의 지적을 숙의 과정으로 인정안하고 강경파와 정청래와 김어준이 정권 욕심에 정부 발목잡는 다고 하고, 대통령이 마지 못해 해줬다는 식으로 절하하죠?누가 누굴 악마화한겁니까?
그럼 리스크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 해결안을 내는게 숙의입니까?
의논은 입장 다른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고 논의하는게 숙의죠. 자기편 끼리 만나 지적질하고
정부 인사 악마화하는건 그냥 자기주장 펼치기 대회죠.
지지자보고 나 잘하고 있지 찡긋 정도요.
김어준은 관심없어서 잘모르고 정청래는
당대표 아닙니까. 당내 이견 갈등을 잘 조정해서
당 잘 이끌고 가는게 당대표 아닙니까.
당정협의안 만들때 당대표는 역할이 없었나봐요.
일개 의원인지 당대표인지 점점 헷갈리네요.
자기편끼리 만나 지적질 하지 말라셨는데 그거 누굽니까? 자기편과 남의 편은 누가 규정합니까? 너무 선택적 아닙니까?
그럼 정청래는 남이어서 근거 없는 지적질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이번 당정청 협의 안 기자회견 누가했어요?
정부인사 악마화 진짜 있었나요?정부인사 누구요? 봉욱말인가요?
말씀만 놓고 보면 같은 말인데 대상을 너무 정해 놓은 신 거 아닐까요?
자기 의견이 답이다 넌 검찰주의자 이거 말고는
실제 어떤 토론을 했다는 건지요.
치열하게 토론해서 당정 협의안이 나왔을까요?
근데 왜 반대했을까요.
당대표는 이번건과는 무관했나보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ABC론으로 각자 낙인들 찍는 세상에 대부분
같은 의견을 말하면 같은 편이라 보죠.
드러내지 않았던 조용한 합의 과정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어떻게 알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겠군요.
직접 연락하신다는 분 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 처럼 미천한 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당원으로서 1인 1표만으로도 뿌듯할 따름입니다.
당적을 여러 번 바꿨던 이**, 비당원 신**, 함**은 지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온 힘을 다한 민주당 사람들은 반명몰이. 그게 뉴이재명입니까? 하나도 뉴- 스럽지 않은 반민주당.
숙의는 안하고 조상호가 여기저기 거짓으로 난리치고 다녔죠.
Tf가 총리실 산하여서 김민석한테 의심이 들기도 했고요.
이동형 변방에 있다 김어준 유시민 까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줘서 신나 보이더군요.
여자 아나운서들 불러서 하던데로 살지.
이게 이동형의 말입니다
정부안 어떻게 대통령 모르게 내놓을 수 있냐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은 숙의 토론 하라 했다
이게 이동형 작가의 말이었는데요?
처음에 숙의 토론도 못하게 정부안 자체를 악마화하고 개악이라 매도한 쪽이 누구였죠?
몇년을 준비했는데, 무슨 토론이냐고 그대로 가면 된다고 한 쪽이 누구였죠?
뻔히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사실 관계를 뒤바꾸시면 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토론 하자 하자 하니까 그제서야 당도 겸공도 이재석 앵커가 양쪽 불러다 토론을 했고 결국 완성이 된게 아니라 수정이 양쪽 모두 필요했으며, 보완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니 보완수사는 몰라도 요구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토론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합당 이슈로 뒤로 빠졌던 겁니다
그후 당이 가져가서 수정을 했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유튜버들이 공포 조장해서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동형 작가가 뭐가 틀렸습니까?
뒤늦게 대통령은 숙의하라 했다고 둘러대는 쪽이 누구죠? 사실 관계는 제대로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 이부분 추가
인정하기 싫겠고 요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지만, 이동형 작가가 본격적으로 이 판에 끼어든다니 신경들이 쓰이시나 본데, 그러면 자제들 하세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정보력이나 인맥은 탑티어중 탑티어라서 개싸움 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까놓고 똥파리 무서워서 아무도 상대 안할때 혼자 나서서 해치운 사람이 이동형 작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바닥 싸움판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들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권순표 앵커가 나와서 저도 하나 링크 겁니다
과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각에 대한 질책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