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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주택채권입찰제 부활…로또 분양 막는다 12

2026-03-22 23:25:38 1.♡.94.34
Wlfd

[단독]주택채권입찰제 부활…로또 분양 막는다 

분상제 아파트 채권매입 의무화
안태준 與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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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유소년
IP 114.♡.118.92
03-22 2026-03-22 23:29:07 / 수정일: 2026-03-22 23:35:07
·
채권 매도하면 그만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네요. 지들 자식들 상속증여세 안 내고 재산 물려줄 꿀통이라 죽어도 버리기 싫다 그거죠. 제가 기성 정치권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채권 매입금액도 필요하니까 더욱 엄마아빠가 부자인 백수들이 독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rpenny3
IP 174.♡.2.201
03-23 2026-03-23 05:31:52 / 수정일: 2026-03-23 06:14:03
·
@유소년님 채권을 즉시 매도했을 때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차액
차액 + 분양가 = 주변시세의 최대 90% 가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싸게 파는 채권금액과 그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의 차액 = 주변시세의 최대90% - 분양가' 즉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정부다 다 먹는(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다 뜯어가는거죠.
유소년
IP 114.♡.118.92
03-23 2026-03-23 06:23:59 / 수정일: 2026-03-23 06:30:44
·
@airpenny3님 주변시세의 60~70% 수준에 분양되는 분상제 주택의 시세차익 30~20%p를 회수하려면 10년물 채권매입액이 분양가만큼 돼야 합니다. 청약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주변 주택 매수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면 감당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세부시행계획 나오면 결국 상한액 설정될 거고 2기 신도시 분양 때처럼 유명무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재판매 시 주변시세와 누적 물가지수 반영액 중 낮은 가격에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민영주택은 시세차익 비율만큼 국가가 지분 설정해서 재판매 시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airpenny3
IP 174.♡.29.193
03-23 2026-03-23 07:05:23 / 수정일: 2026-03-23 07:09:52
·
@유소년님 그래서 보통 채권의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죠. 입찰자는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구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써서 매수하고 그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할 수는 있지만 겨우 연이율 1%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1명도 없죠.
공공주택은 저 채권입찰제 미적용하는 걸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영주택만 저런 식으로 시세차익을 뜯어가는 거죠. (채권입찰제든 뭐든) 운용 방법의 명칭이야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그냥 로또분양 차익을 정부가 거의 다 먹는다 가 목적일 뿐입니다.
가재깡
IP 218.♡.44.72
03-23 2026-03-23 00:22:57
·
잘하고 있네요.

집 가진 유주택자 전부 10년동안 집값만큼 토해내게 하면 집값 쉽게 잡힙니다. (5억 집 보유세 5천)

청약 로또도 이익 소급 환수했으면 합니다. 집사라 했지 돈놀이 하라고 한적 없죠.

뭐든 집으로 돈 번 사람들 죄다 몰수하는게 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투플러스
IP 106.♡.9.214
03-23 2026-03-23 03:22:31
·
이렇게 되면 로또 분양 노렸던 서울 무주택자들이 매수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기존 아파트 수요로 바뀌게 되는거죠.
배불뚝1237
IP 110.♡.13.211
03-23 2026-03-23 04:48:16
·
서울아파트 24평이 10억대인 세상이되었습니다.
일반서민이 분양받아서 10억~13억대 분양금잔금치를때 대부분대출받아서 하는데
거가다 추가 채권매입하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airpenny3
IP 174.♡.29.193
03-23 2026-03-23 04:51:39
·
분양가상한제 시행 중인 강남3구 용산구 민간분양만 적용입니다. 디에이치 클래스트 20억+ 로또를 노리던 수많은 만점(84점) 통장 가진 분들이 곧 분양 예정인 아크로드서초와 오티에르반포로 몰리겠네요. 그리고 기존 신축 아파트 수요도 다시 올라가겠어요.
POOHOLIC
IP 220.♡.65.47
03-23 2026-03-23 06:45:37
·
분상제로 조합의 분양 마진을 최대한 억제하니 조합물건과 분양물건에서 샷시 같이 바꿀 수 없는 옵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배경 무시하고 채권입찰제를 해버리면 기존 조합원 입주권 물건의 프리미엄만 강해지는거죠.

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 대신 정비사업조합 목만 조르는지 모르겠네요..분양가상한제 문제도 그렇고 임대 안 넣겠다고 용적률 인센 없이 1:1로 하고 싶다(이촌 왕궁)해도 용적률선에서 짓겠다(아시아선수촌)해도 다 용적률 인센 없으면 인허가 안 해준다고 반려시키고요.
airpenny3
IP 174.♡.29.193
03-23 2026-03-23 07:09:12
·
@POOHOLIC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수요, 공급이 균형점을 찾아 알아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방법) 을 실행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강도만 높게 해서 그대로 실행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거고,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이기겠죠 머.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을 따르던, 정부를 따르던 알아서 각자도생해야죠.
맥모닝불여일견
IP 58.♡.194.97
03-23 2026-03-23 11:24:01
·
이건 왜 하는 걸까요..
져니아일랜드
IP 106.♡.137.75
03-27 2026-03-27 08:39:09
·
분상제를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럼 세금이없으니
저렇게 뜯을라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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