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로'라고하면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직장인도 결과로 평가받지 그 과정으로 평가 받진 않거든요.
현재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의 시작을 작년6월이라고 한다면,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 연말까지면 대락 1년반정도이니..... 그 안에는 자신있다고 하신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언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변명도 더이상 보고싶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에 너무 깊은 피로가 뿌리내리고 있네요.
공무원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유세 등 실제로 하실 것 같은데.....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되고 싶네요.
솔직히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급하게 집을 사둔것도 있지요. 민주당입장에서는 집값떨어지면 좋을게 없다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집값 안잡히니 증세하려는 포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변 공공기관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열망(?)을 보면, 진짜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노와 문때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지금은 30대 초반이라 속는다면 이번이 처음이지만...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지사가 들어올만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4인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월세가 얼마전까지 150만원이었습니다 (대충 1100달러정도). 또한 전 세계어디에서도 전세라는건 찾아볼 수 없는거지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쉽게 살았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덕에 투자자는 쉽게 돈을 번것도 맞지요.
1. 살 수 있는 사람만 서울 살아라 (토허제)
2. 전세는 없다
3. 보유세 정상화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혹하지도, 또 따뜻하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세가 올랐다곤 하나, 4인 가족이 살수있고, 차 1대 주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청계천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광화문까지 도어투도어 20분, 강남까지 차타고 20분인 아파트가 아직도 월 200이 약간 안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야하는데, 이는 정부가 풀 문제이고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해서 가열차게 밀어부치고 있으니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곳이 그리 잘살지 않은 곳입니다만..신도림동인데 몇년전에는 월세 150도 있었고 현재는 1억/250만원정도네요.전월세 물량이 없으니 앞으로 더 오르겠죠. 님이 말한 월200약간 안되는곳도 조만간 200을 훌쩍 넘겠죠. 전세계 어디에도 전세가 없는건 나쁘다는 말은 전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건보제도가 나쁘다 라는것과도 같은 논리아닐까요.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는거죠. 건보악용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 장관들처럼 갭으로 집산사람들처럼..
1. 살수있는 사람만 서울 살아라(토허제)-경기도12권역 포함
왜그걸 갑자기 너희들이 정하느냐. 수십년간 수도권인구 2천만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라? 어디로? 아이들 학교 직업 때문에 서울,수도권에 사는게 많지요. 서울에 직업 인프라가 몰려있으니. 지방에 대기업단지 일자리 지방으로 가면 토지 혜택, 세금 혜택까지 대기업에 준다고 하면 많이들 갈겁니다. 하지만 못하죠. 바로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프레임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 대기업 간다고 그 지방이 살아나겠냐 이렇게 욕하겠죠. 그러니깐 이런걸 좌파정부에서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에 사는 중년부부라고 합시다. 자녀가 난 대학 서울로 갈꺼야 서울에서 취업할꺼야.하면 넌 능력이 안되니깐 지방에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합니까. 월세라도 알아봅니까? 살수있는 사람만 서울살아라? 이건 그냥 부자들을 위한 정책아닌가요? 무주택자 청년들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였습니까? 토허제로는 집값잡지 못하고 풍선효과때문에 주변집값더 올라갑니다. 똑같은 경험 문통때 겪지 않았습니까.
2. 전세계에 전세는 없다.
전세계에 건강보험제도도 없다. 얼마전 뉴스기사 보면 알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대부준 갭투자 해서 집산사람들이죠. 우리는 했는데 너무 좋더라 너희는 하지 말아라. 우습죠. 근데 이것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되고 물량이 많으면 굳이 지금 집살 필요있어? 집 안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고로 전세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월세가 다른나라보다 싼겁니다...
3. 보유세 정상화
보유세 OECD평균이 0.33%인데 우리나라는 0.15%니깐 정상화 하겠다. 그런데 GDP대비 세부담률 지표로 보면 OECD36개국중 12위입니다. 그래도 더 올리겠다? 오케이 그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보유세만 말합니까? 부동산세 3종세트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에서 보유세만 콕 찝어서? 취득세, 양도세는 OECD평균의 5배니깐 말하기 머해서? 부동산세 3종세트를 통합해서 말하면 OECD최고로 높아서 말하기 그런가요? 보유세 평균맞춰야 한다고 올릴꺼면 취득세 양도세도 OECD평균으로 해서 1/5로 낮춰주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보유세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대신 그들처럼 취득세 양도세 낮춰야 합니다.그래야 거래가 활발히 되지요. 그런 말 없이 보유세 정상화만 얘기 하는건 지금 현상황을 타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를 보면 알겠지만 수도권 과밀화는 공공기간 이전으로만 되지 않습니다.비거주1주택, 다주택자만 많아지겠죠. 대기업감세 낙수효과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이겨내고 지방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마구 퍼준다고 해야 겨우 갈겁니다.
그런데 살수있는 사람만 서울 살아라(토허제) 말을 보니 님은 부자들만 서울 살기를 바라고 있네요. 저도 그래요 동의합니다. 제 자식때부터는 서울산다는거 자체가 특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18년도에 신도림 5억에 샀는데..지금 15억..만감이 교차하긴합니다..그렇다고 이걸 팔고 다른데 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갑자기 지방학교로 전학시킬수도없고 더욱이 서울사는거 자체가 특권층인데..저도 처음에는 정치중립이였는데 문재인때 상승장을 맛보고 윤썩 하락을 맛보고 나니 그이후로는 민주당만 지지하게 되더군요..제 주변 집값 떨어질까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님과 저는 의견이 같습니다. 현 부동산정책이 잘되어서 집값이 더욱 오르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