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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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 비난할 생각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책을 만들거나 방치하는건 제재 받아야한다 -> 그러니 다주택자,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겠다
라 하셨는대 두번째 단락에서 언급하신 초고가주택은 배제 대상에서 빠졌네요.. 대신에 부동산 과다보유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초고가주택과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분명 다른 말로 알고있는데 이거는 오타려나요?
사람이 거의 안남을테니까요
장차관들이나 청와대 비서관들 죄다 비싼집 가지고 있을걸요
짜를 이유로는 아니라는거 같은데용..
검소한거는 아닌거 맞는데요.. 이해충돌은 없다는 거겠져..
세금을 2배 더내는거 수긍하는사람들인데... 정책 잘 이해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인거져.
잼통 본문에도 써있자나요. 다주택자들이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고 악용하는 그 당사자들은 문제라고요..
자기집 하나에 살고있는사람들은 그 당사자들 아닌데요;;;
왜 잘되고 있는 정책과 대통령을 흔드나요 ㄷㄷㄷ
아니면 고가주택 가지면 적폐라는건가유..
고가주택기준이 6억인데..6억넘는 집있으면 다 적폐라는건가유 ㄷㄷㄷ 적폐대상이 넘많은데요 ㄷㄷ
다주택에 대한거리고 못박아서 써있는데.. 개인생각으로 기준집으면 안되져 ㄷㄷ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고가주택도 언급하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다만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짠 공직자가 문제다 라고이야기하셨는데 정착 배제 대상에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포함안된게 이상하다는거죠
생각하시는 기준이 얼마인가유;;;
이제 집사는게 이익이 되지않거 정책을 만들건사
이게 메세지 핵심이네요 글자 하나하나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대신 이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했던 법은 고친다입니다
속으로 저 사람들을 욕하고 제재하고 싶어도 직접 언급하는건 전혀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