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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수정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의사 존중’이라는 표현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말 본인 의사에 따르려는 취지였다면 ‘의사에 따라’라고 명시했어야 한다”며 “지금 문구는 상황에 따라 인사권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기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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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적청산이네요

민주당 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