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MaClien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AI당 ·이륜차당 ·골프당 ·소셜게임한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키보드당 ·걸그룹당 ·곰돌이당 ·나스당 ·퐁당퐁당 ·가상화폐당 ·바다건너당 ·리눅서당 ·클다방 ·노젓는당 ·디아블로당 ·위스키당 ·찰칵찍당 ·라즈베리파이당 ·육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검찰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느낀점입니다. 18

4
2026-03-21 18:38:09 수정일 : 2026-03-21 20:06:43 222.♡.21.152
확신의함정

이번 검찰개혁 합의 과정에서 느낌점을 이른바 ‘정부안’으로 불린 당정 합의안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적어 보겠습니다.

→ 구체적인 안의 차이는 복잡해서 생략했습니다.


1. 법사위 안 지지층은 매불쇼, 김어준 방송을 주로 접하며, 이에 비판적인 일부 방송인과 고위 정부 인사에 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정 합의안 지지층은 법사위 안 강경 지지 정치인, 조국혁신당, 김어준(딴지)이 정부 공직자를 과도하게 흔든다고 보고 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일부는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정부를 믿고 최종합의안 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3. ‘뉴이재명’ 담론이 등장하면서, 당정 합의안을 지지하던 일부는 이언주 등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함께 묶여 갈라치기 세력이나 분탕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4. 최종 합의안이 나오며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5.유시민의 A·B·C 구분이 언급되면서, 의도와는 별개로 당정 합의안을 지지했던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확대됐고, 일부는 B 집단으로 함께 묶입니다.

   :  일부 과격한 분들은 B찍이나 강경한 표현으로 제거나 몰아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

※ 느낀 점

▶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방향성과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검찰, 뉴이재명, B 집단으로 이어지는 낙인과 의도에 대한 의심이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 보다 틀렸다는 방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는 점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 단순히 '가치'와 '이익'이라는 잣대로 A·B·C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결정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념(가치)인 문제가 다른 이에게는 생존(이익)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분위기만 보면 지금이 2026년인데도 (A) 가치와 의리는 고귀한 군자의 도리로, (B) 실리와 이익은 장사꾼의 욕망으로 치부하는 조선 성리학의 경직된 선민의식을 보는 느낌입니다.


▶  향후 또 다른 중요한 담론이 등장했을 때, 기존에 A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계속 A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B로 낙인 찍혀 분류될지, 그 기준과 결정 주체가 무엇이 될지 의문이 남습니다.

확신의함정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8]
이제고만
IP 112.♡.71.91
03-21 2026-03-21 18:45:10
·
말씀하신 본문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청자 수가 다르니, 여론 수(?)에서 이동형 측에서 밀리는 느낌도 좀있긴 했구요.

이럴 때일 수록
내 생각이 내 스스로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18:54:49
·
합의안과 법사위안 모두 문제라는 생각이라.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법적 절차를 구체화하여 오남용을 막는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여러 사이트에서 토론보다는 낙인이나 의심의 눈길이 더 많아 아쉽습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3-21 2026-03-21 18:52:38
·
대형 유뷰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감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동형 욕 엄청 하던데 그나마 이동형이 이야기 해서 정부안을 좀 봐준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가 남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라 균형감 있게 토론하면 된다고 봅니다.
농부의근성
IP 218.♡.159.6
03-21 2026-03-21 18:54:16 / 수정일: 2026-03-21 18:56:21
·
정부안이 속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 강화안으로 나왔었죠.

정부안 책임자인 김민석 총리가, 그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구린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번지는 것이구요

마침 그 때 뉴이재명이라는 괴이한 집단이 나와서 가짜여론을 만들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총수와 유작가님에 의해 여론이 다시 뒤엎어지니, 그 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18:58:47 / 수정일: 2026-03-21 19:06:08
·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조직이 나뉘고 구성도 변하고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검찰 강화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 총회 까진 거친 당정 합의안인데 그 비판이 정부 인사들에게만 향할까요.

저의 생각도 탁상공론이라 틀릴수 있다는 생각이라 이런 중요한 정책은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포함 총수님이나 유 작가님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장생고
IP 112.♡.162.189
03-21 2026-03-21 19:05:17
·
2차 검찰개혁안은
“의원총회 미리 요청하고, 총회 1시간 전에 법안 문건 배포하고
이대로 할테니 통과시켜라”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의원들도 내용 꼼꼼히 살피기 전에
윽박지르듯 통과시켜라 했던 게 2차안입니다.

그걸 당정협의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디에도 당과 정의 숙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거구요.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토론, 숙의 없이 검사들이 만든 법안을 밀어부치니
민주당원과 국민들이 반발한거구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국민 몰래 만들면 안되죠.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19:15:52 / 수정일: 2026-03-21 19:17:47
·
그 부분을 찾아보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래 기사 내용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의 숙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재입법된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추가 숙의를 통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03-21 2026-03-21 19:05:52
·
2번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안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정부도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것일텐데 들어보지도 않고 입틀막하며 반대만 하지말고 대통령 말처럼 토론과 숙의를 하자는 것에 방점이 더 있었습니다.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19:07:36
·
수정했습니다.
골드플랫멤버
IP 211.♡.196.95
03-21 2026-03-21 19:52:57 / 수정일: 2026-03-21 19:53:28
·
기존안이 정부가 숙의하고 대통령 재가 안이면 왜 맨 마지막에 글자나 문장이 아닌 45조 전체를 하나로 조문을 날려버릴까요. 심지어 대통령이 45조를 지우라고 했다는건. 정부안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욱의 매불쇼는 3백만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거기서도 문제를 엄청 제기 했어요. 주로 김어준 방송에서만 봤다는 님의 논리에도 큰 오류가 있는거죠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20:06:53
·
수정했어요
쌍쑤니
IP 121.♡.21.96
03-21 2026-03-21 19:57:19
·
그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던말던 국민이 보기에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저는 책임이 누가 더 크냐를 따지면 법사위 포함 의원들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눈치보느라 아무도 총대를 안멘 것입니다. 정부 TF야 트러블이 덜생기는 쪽이 좋을테니 검사 입장도 반영되고, 기존에 흘러가던 프로세스에서 덜 멀어지는쪽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는게 당연합니다. 그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낙인찍기는 아니지요. 사실을 말한 것이지요. 조상호 비서관이 밖에서 저러고 있는게 비정상이지요. 내부에서 싸워야되는데 총리랑 장관은 도대체 소통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한소리 한 것이고요. 조상호를 사지로 몬 것입니다. 저는 조상호 비서관 욕 안합니다. 불쌍하더군요.

지방선거 눈앞에 둔 집권초반에 대통령 눈치보는 국회 + 대통령 등에 업은 행정부 가 만들어낸 소통대충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더 높아질 분위기던데 똑바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 붙이지 말고.
옥천
IP 211.♡.210.28
03-21 2026-03-21 20:04:35
·
갈라치기글에 공감하셨던데요?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20:11:08 / 수정일: 2026-03-21 20:21:37
·
파묘해서 저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면 내용을 정확히 적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옥천
IP 211.♡.210.28
03-21 2026-03-21 21:50:59
·
@확신의함정님 파묘요? 다 최근입니다.
확신의함정
IP 222.♡.21.152
03-21 2026-03-21 22:24:13 / 수정일: 2026-03-21 23:45:51
·
인정합니다.
nikescar
IP 113.♡.195.137
03-22 2026-03-22 01:23:14
·
저는 법사위안을 지지했습니다.
* 뉴스공장, 매불쇼가 법사위안 지지여서 사람들에게 선택된것이지
사람들이 그 방송들이 좋아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한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싸움은 양쪽다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온라인의 특성입니다.
다들 조각 정보만 가지고 싸움에 참여할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안이
작년 6월부터 작성된것으로 생각해보면 법사위안 지지 세력이 화난게
이해가가죠.
* 뉴이재명과 그 반대 세력간의 차이는 맹목적 지지와 비판적 지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 지지는 위험합니다.
* 최종합의안이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3월 17일 합의안을 말씀하신거라면
대중은 그걸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은 1월 정부안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했고, 2월 정부안도 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6번의
의총도 마찬가지였고요. 타임테이블이 미리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당대표나 누구도 무엇이 최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 B찍으로 몰린이유도 맹목적인 지지때문에 생긴현상입니다. 숙의 민주주의
는 지양되어야 할것이고, 사안별로 비판적 지지를 하고 그 대상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 가치와 이익문제는 무조건 가치 혹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을 따라야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 2개를 구분하는것은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리해야하는 절차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 가치집단과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를 해야하는것이고, 그 둘을 구분을 잘해야 하는것입니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자제해야겠죠.
확신의함정
IP 221.♡.170.170
03-22 2026-03-22 08:35:27
·
참고하겠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