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 합의 과정에서 느낌점을 이른바 ‘정부안’으로 불린 당정 합의안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적어 보겠습니다.
→ 구체적인 안의 차이는 복잡해서 생략했습니다.
1. 법사위 안 지지층은 매불쇼, 김어준 방송을 주로 접하며, 이에 비판적인 일부 방송인과 고위 정부 인사에 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당정 합의안 지지층은 법사위 안 강경 지지 정치인, 조국혁신당, 김어준(딴지)이 정부 공직자를 과도하게 흔든다고 보고 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일부는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정부를 믿고 최종합의안 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3. ‘뉴이재명’ 담론이 등장하면서, 당정 합의안을 지지하던 일부는 이언주 등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함께 묶여 갈라치기 세력이나 분탕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4. 최종 합의안이 나오며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5.유시민의 A·B·C 구분이 언급되면서, 의도와는 별개로 당정 합의안을 지지했던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확대됐고, 일부는 B 집단으로 함께 묶입니다.
: 일부 과격한 분들은 B찍이나 강경한 표현으로 제거나 몰아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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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점
▶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방향성과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검찰, 뉴이재명, B 집단으로 이어지는 낙인과 의도에 대한 의심이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 보다 틀렸다는 방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는 점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 단순히 '가치'와 '이익'이라는 잣대로 A·B·C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결정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념(가치)인 문제가 다른 이에게는 생존(이익)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분위기만 보면 지금이 2026년인데도 (A) 가치와 의리는 고귀한 군자의 도리로, (B) 실리와 이익은 장사꾼의 욕망으로 치부하는 조선 성리학의 경직된 선민의식을 보는 느낌입니다.
▶ 향후 또 다른 중요한 담론이 등장했을 때, 기존에 A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계속 A로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B로 낙인 찍혀 분류될지, 그 기준과 결정 주체가 무엇이 될지 의문이 남습니다.
시청자 수가 다르니, 여론 수(?)에서 이동형 측에서 밀리는 느낌도 좀있긴 했구요.
이럴 때일 수록
내 생각이 내 스스로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형 욕 엄청 하던데 그나마 이동형이 이야기 해서 정부안을 좀 봐준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가 남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라 균형감 있게 토론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부안 책임자인 김민석 총리가, 그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구린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번지는 것이구요
마침 그 때 뉴이재명이라는 괴이한 집단이 나와서 가짜여론을 만들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총수와 유작가님에 의해 여론이 다시 뒤엎어지니, 그 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 총회 까진 거친 당정 합의안인데 그 비판이 정부 인사들에게만 향할까요.
저의 생각도 탁상공론이라 틀릴수 있다는 생각이라 이런 중요한 정책은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 포함 총수님이나 유 작가님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의원총회 미리 요청하고, 총회 1시간 전에 법안 문건 배포하고
이대로 할테니 통과시켜라”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의원들도 내용 꼼꼼히 살피기 전에
윽박지르듯 통과시켜라 했던 게 2차안입니다.
그걸 당정협의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디에도 당과 정의 숙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거구요.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모두가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토론, 숙의 없이 검사들이 만든 법안을 밀어부치니
민주당원과 국민들이 반발한거구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국민 몰래 만들면 안되죠.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의 숙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재입법된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추가 숙의를 통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눈앞에 둔 집권초반에 대통령 눈치보는 국회 + 대통령 등에 업은 행정부 가 만들어낸 소통대충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더 높아질 분위기던데 똑바로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 붙이지 말고.
* 뉴스공장, 매불쇼가 법사위안 지지여서 사람들에게 선택된것이지
사람들이 그 방송들이 좋아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한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싸움은 양쪽다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온라인의 특성입니다.
다들 조각 정보만 가지고 싸움에 참여할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안이
작년 6월부터 작성된것으로 생각해보면 법사위안 지지 세력이 화난게
이해가가죠.
* 뉴이재명과 그 반대 세력간의 차이는 맹목적 지지와 비판적 지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 지지는 위험합니다.
* 최종합의안이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3월 17일 합의안을 말씀하신거라면
대중은 그걸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은 1월 정부안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했고, 2월 정부안도 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6번의
의총도 마찬가지였고요. 타임테이블이 미리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당대표나 누구도 무엇이 최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 B찍으로 몰린이유도 맹목적인 지지때문에 생긴현상입니다. 숙의 민주주의
는 지양되어야 할것이고, 사안별로 비판적 지지를 하고 그 대상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 가치와 이익문제는 무조건 가치 혹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을 따라야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 2개를 구분하는것은 올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리해야하는 절차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 가치집단과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를 해야하는것이고, 그 둘을 구분을 잘해야 하는것입니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자제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