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어떤 남녀가 불륜을 하다 발각되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재네 상간놈들이다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만역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 발각되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저놈 사기꾼이다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전자는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 후자는 문제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어떤 남녀가 불륜을 하다 발각되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재네 상간놈들이다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만역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 발각되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저놈 사기꾼이다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전자는 문제될게 없어 보이는데 후자는 문제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누구를 옹호하는 발언은 절대 아임다.
괜히 법이 존재하는게 아니고요
그냥 얼굴 들고 다니는거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얼굴 사진 찍어다 외부에 퍼지면 문제가 되는거죠
누군가 아무일이 아닌것처럼 보여도요
사기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기꾼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사기꾼은 사기에 대해서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처벌외에 또 비난이 되면 문제가되는거죠
도덕이랑 법은 다른거니까요
이해관계 당사자도 논란이 될만하고 하물며 제3자는 타인의 인생에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죠
지금도요.
법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하려고 만들지만...
가해자나 악인들이 더 많이 쓰죠.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게 문제죠. 사기꾼이 사기를 쳤는데 잡혀서 처벌을 받기 전에는 사기꾼이 아닌겁니다. 사기를 친놈이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피해자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싼 변호사 사서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쪽으로 악용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없애는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까발리는건 나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