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합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5192974276272595
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 경향신문
작년 하반기 주택 구매자 자금조달 분석
사업자 대출 비중 전년 대비 35% 늘어나
국세청 “탈세 혐의 확인 시 즉각 세무조사”
저런 꼼수만 없어도 부자가 집 사고 집값올라가는거에 대해 반발감은 크게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