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문에 모순이 생기는게 크게 두가지인데
1.이재명대통령의 뜻은 끝까지 정부원안이다.
2.이번 통과된 법안은 정부안과 차이가 없다.
이동형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주장를 위해 이대통령을 왜곡하고 욕보이는거라는걸 모르는거 같습니다.
이대통령의 공소청법 통과전 국무회의 발언이나 트웟 발언을 보면 유시민작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대통령의 본심은 검찰개혁에 있고 검찰의 반발을 막기위해 여러 제스츄어를 취한것뿐인데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본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걸 인정을 못하는것이죠. 그래서 폭주하고 정부안과 최종안이 바끤게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된거죠.그런데 사실을 감출수 있나요? 이동형말만 믿던 사람들도 법안을 보면 정말 검찰이 더 이상 수사지휘나 보고도 못받게 됐고 별건수사도 못하고 파면도 가능해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직제개편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가능해진걸 알게 되고 이게 진짜 대통령뜻이였구나 알게 될테니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동형이나 김어준과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나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논평하는거죠
이번에는 김어준이 맞긴 했지만 예전에는 김어준도 틀린적 있었습니다. 김어준은 본인이 틀려서 비판 받을때 그냥 모르는척 하거나 웃어 넘기는 스타일이고 이동형은 좀 표현을 다르게 하네 정도로 넘어가시죠
1. 대통령뜻은 2차 합의안에서 수사기소 분리외에 필요 없는 항목(검찰총장 명칭, 검사재임용) 변경불가
2. 이번 통과된 법안은 2차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안은 1차때 나왔고 여론의 반발로 당과 정부가 협의 하였고 의원총회도 했는데 의원총회 할땐 뭐하다가 2차 합의안 나오고나서 몇몇 법사위원이 반발한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총회땐 뭐하고 합의 끝나고나서 못들었느니 몰랐느니 하냐고 X에 쓰셨어요.
결국 해당 법안으로 정부 조직하고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처음 정부안이 나왔을때부터 토론하라 숙의하라가 대통령 의중이다 라고 한게 이동형작가이고 그게 대통령 뜻이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 어땠나요?
뭔 토론이냐 몇년을 해왔는데, 그대로 가면 된다 의지가 있네 마네
알고 봤더니 제대로 된게 아님
대통령이 나와서 장독대 토론 이야기 또 함
원래 스케쥴대로 정부가 만든 안 당이 가져 간 후 수정해서 나왔고
또 난리남, 누구 누구 탓이다 검찰에게 먹혔다 난리 난리 지지철회니 뭐니 난리 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안
한 부분만 본 부류는 토론도 못 하게 하고 본인들 법안 받아서 수정한 안을 뒤집은 쪽이죠
그것도 당내에서 해야 될 일을 끄집어서 소란을 일으킨 쪽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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