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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헌보다 정치개혁. 4

1
2026-03-21 09:33:24 210.♡.226.34
돌무더기

사실 최근 유시민 선생님과 거의 판단의 싱크로가 너무 잘 맞아서 가끔 자뻑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결이 다른 생각이 합당에 관한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경험등에 비춰 정치인들이 큰물인 민주당에서 활동해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합당에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고군분투와 실패.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건내는 말로서의 합리성으로 합당에 대한 입장에 충분히 동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필요한 아젠다를 말해주는 것이 유시민 정도의 분께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초거대 민주당보다 알파가 필요합니다. 


거대 민주당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 민주주의를 몇년간 지켜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당연히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시대적으로 정치 이념이 매우 분화되고 있으며 극우가 하나의 집단으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힘은 마지막 발악으로 그쪽을 기반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는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중 일부는 분명 그런 비합리적, 초배타적 독선주의에 경도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보수세력만큼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저들의 지향이 일본의 자민당이었고, 지금은 미국의 마가일 것입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우리가 자민당처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회 광경을 한 번 보고 생각을 확 달리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일본국민처럼 가만히 순치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전략도 안통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십수년간 민주주의 투쟁으로 길러졌기에 저들처럼 멍청하지 않거든요.


 우리 세대는 제가 느끼기에 세계 최상의 민도를 가진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건  악다구니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조응해 나가는 과정이죠. 민주당은 수십년간 제대로된 정치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파트너가 국힘이었으니까요.


권위주의 세력 대신 자유주의적 세력이 총궐기하여 지켜낸 것이 우리 민주주의였고, 그 적자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별 일 없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대승하겠지만, 결국 몇 년후에는 모든 세상사의 책임은 민주당이 써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력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대안세력이 국힘등 극우가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대충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


민주당 보고 그렇다고 자기들이랑 합을 맞춰볼 말되는 상대를 스스로 조직하라곤 못하겠죠. 

그러니 민주당이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유일한 방법은 '정치개혁' 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정당들이 자립적으로 좀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우 정당 몇개도 생기면서 힘을 얻겠지만... 똑똑한 사람의 비율이 정해져 있듯, 극우민중의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극우가 아닌 합리적 대안, 합리적 진보 세력의 연대의 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초거대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에 반해 개헌은 초거대 민주당 혼자 못합니다. 국힘이 힘을 함께 해야죠. 그 과정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힘이 다시 정치판의 언저리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우선 정치개혁, 그리고 정권연장. 거기까지 이번 민주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돌무더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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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Millicent
IP 112.♡.97.184
03-21 2026-03-21 09:36:18 / 수정일: 2026-03-21 09:43:30
·
이번에도 총선 임박해서 우왕좌왕 하면서 병립형 연립형 어쩌고 하면 진짜... 가만히 안둘겁니다.
돌무더기
IP 210.♡.226.34
03-21 2026-03-21 09:43:52
·
@Millicent님
맞습니다. 좀 빠르게 논의를 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걸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득해서 아젠다로 좀 띄우면 빠르게 될 것인데.............

개헌은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합리적 세력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죠.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3-21 2026-03-21 09:50:58 / 수정일: 2026-03-21 09:52:13
·
비례 득표율 봉쇄조항이 위헌 판결났기 때문에 전 다음 총선은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라 봅니다. 거대 양당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죠. 조국혁신당도 지금이야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향후 합당이 된다면 달라질 거라 봐요.
돌무더기
IP 210.♡.226.34
03-21 2026-03-21 09:59:43 / 수정일: 2026-03-21 10:00:05
·
@90까지갑시다님

네... 그러니 "국민"이 기득권에 대해 포기하게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국힘인 끔찍한 세상은 우리시대에 좀 마쳤으면 합니다.

국민이 형성한 여론이 대통령에게 들어만 가면 대통령은 '이해'하리라 봅니다. 대통령의 이해 없이 민주당이 스스로 내려 놓을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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