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106명…“발의 요건 갖췄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추진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00명을 넘어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기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1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의원은 헌법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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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더라도 헌재가 주저하며 시간 끌기하겠죠. 이것만이라도 좋습니다.
파면하면 더 좋구요. 재판소원 인정된 마당에 헌법 역학 구도상 인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