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검찰청 폐지…민주 처럼회 "한국 형사사법절차의 새로운 전환"
3시간전
처럼회
"검찰개혁 70% 완성...남은 30%도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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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통과를 축하하며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의원은
"78년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업무를 대신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고 만들었던
처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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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공소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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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업무를 이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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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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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의...대화...
노무현...대통령이...시작했고...
문재인...대통령....
조국...법무부...장관에....이어....
정치검찰의...
서슬퍼런...검란으로...
생명의...위협을...받고...
죽을고비를...여러번...
가까스로...극복한...
이재명...대통령이...
드디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다는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민주당...대통령들이...
조국...전...법무부.장관이...
부패...검찰청을....
완전히...
끝장...낸다는...요....
윤석열....같은...
검사...
괴물들이...
국민들에게....
칼날을...휘두르는...일이...
없기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