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죠? 일정한 학습...
당 가입기간은 이해가 되고요. 뭐 일정한 참여도 이상하지만.. 일정한 학습이요?
당원 교육을 따로 받자고요? 아니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왜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할까요?
나는 똑똑한데 멍청한 당원들이 제대로 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까봐요?
아니면 민주당의 역사를 배우고 이념을 가르쳐 줄테니 반영해서 투표하라고요?
어떤 방향이든 이상한데요?
하여간 이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투표할때. 일정한 학습이 된사람만 투표하나요? 아니면 일정한 사회적 참여만 한 사람이어야만 투표하나요?
이상합니다..
김민석.. 이상합니다.
김병기 느낌 많이 나요. 음흉한 느낌..
당원 가입기간은 동의 하나
앞의 조건은 후단협이랑 다른게 뭘까 싶네요.
당원 개무시 주의
+
엘리트 민주주의요.
오히려 민주당 입당하는 정치인들이 교육을 듣고...
민주당 정신에 대한 학습을 해야죠..
아.. 김총리님.. 자꾸 뭔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전에도 교육받고 투표하라고 하려나요..
그 표를 왜,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그냥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죠. 시민 참여단이 모여 합숙하며 관계자들 내용을 전달하고, 며칠에 걸쳐 토론하여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저는 원전 공사를 하는데 그린피스가 시위를 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그 때 처음 봤습니다.
???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먼저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후 1인 1표를 행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그럼 민주당 대선후보 뽑는데 공약이나 인물의 과거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대충 복면경선 같은 거 하고, 1등 후보님은 복면을 벗어주세요! 하면 이낙연 나오고, 그런 1인 1표제라도 좋다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숙의는 학습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거죠.
학습과 논의가 같은 뜻인가요?
"숙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라는 단어예요. 숙의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하다못해 대선토론회 자체가 숙의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인물에 대해 학습하는 것.
왠지 당원들을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것 같네요.
보통 이런 성향을 엘리트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대선 후보 뽑을때 공약을 알아보고 대선 토론을 보고 하는거지."
네, 그게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경선 과정중 후보에 대한 "학습"입니다.
작게는 투표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 부터 크게는 정책에 대한 것 까지요
진우원님은 "학습"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책이나 정책자료집, 후보자간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와 판단의 요소들이 증진되는 것 역시도 학습입니다.
그런 교육없었어도.. 지금 당원들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소속이라는 정치인들이 더 깽판쳐왔죠.
넣을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괜한 사족이다, 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고 1인 1표제 나올 때 마다 거의 항상 - 굳이 김민석이 아니더라도- 나오는 얘기라서 이거까지 따지고 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도의 판단입니다. 저는 저 얘기를 10년도 전에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부터 숟하게 들었던 얘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거든요.
추가로, "정치인들이 더 받아야 할 것 같다" 라는 진우원님의 얘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학습 (협의의 학습이 아니라, 제가 위 댓글에 쓴 범주의 학습) 과 숙의는 권한에 따라 의무도 커진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본교육을 다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정치에 더 참여하기 위해 각 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는거죠.
권리당원 되는 이유는 대다수는 좀 더 사전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게 하겠다죠
그런 사람에게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민주당 정신을 이을려는 노력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잘 보고만 해주면 될 일이죠.
비공개 토론이나 하고.. 비공개투표로 당원들의 의사랑 다른 사람들을 뽑는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학습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10년전보다 지금 권리당원들은 정치에 훨씬 더 학습이 잘되어 있죠.
진우원님은 독해 중에 김민석의 '의도'까지 포함하신 거고
저는 그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는 너무 익숙했던 단어인지라) 거기에 별다른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말씀하신대로 숙의민주주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당이든 정책이든간에 정보의 생산자가 당원-또는 결정권자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당원과 결정권자들은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 생산자의 우위가 결정되어 있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숙의민주주의는, 그나마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엘리트주의를 오히려 해체하자는 쪽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루슬렌님과는 반대로 의도가 있을꺼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냥 제3자... 예를 들어 유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의도가 있는거죠.
저 말이 그냥 사담 중에 나온게 아니고..
본인이 정리하고 정돈하고 나온 입장문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런제도 없이 당원주권만 따지면 목소리 큰사람, 내가 좋아하는사람이 찍으라 한사람 이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접 뽑고, 국회의원, 시장 가서 뽑는다고 나 이거 할 줄 알아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 후보 경선에 직접 참여해서 이 사람이 정당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당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고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등등등
그동안은 민주당 내 대의원들에게 위탁 해온것을 직접민주주의로 가져왔으니 이들이 하던 업무를 배워야하는 거죠
누구누구 후보니깐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세요가 되버리면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버리는겁니다. 그런적 많이 있잖아요..
학습되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연, 그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끼워준다는 건가요?
민주주의 기본과는 많이 다른거 같은데.
내가 너무 간건가?
세뇌시킬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