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행사하는 투표는 크게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이렇게 있죠.
어차피 한번밖에 당선 못되는 대통령 선거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방선거랑 총선을 비교하면
현역 교체비율이 총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가 매번 다선 국회의원을 여러번 방송에서 보고 익숙한 얼굴이니 맨날 해먹는 사람이 해먹는다고 착각을 하는거에요. 의외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재선 못하고 갈려 나가는 케이스 수두룩합니다.
반면 지방선거는 초선 당선되는 순간 재선 삼선은 매우 흔하디 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보다 알려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어서 네임밸류가 어마어마하게 작용하거든요. 일종의 현역 프리미엄이죠.
총선은 현역 프리미엄이 쎄다는 이유로 각 정당에서 성적 매기고 그 성적 안나오면 경선 때 마이너스 점수 줍니다. 게다가 당대표가 바뀌면 각 선거구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인사권이 다르게 행사되는 경우도 많아요.
입법부 구성원의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글 쉽게 쓰고 말 쉽게 하는대로 하면 보통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요.
보통은 사람의 문제에 가깝고 이런 것에 대입하면 국회의원은 가장 쉬운 개혁대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의 칼을 선거때 이용해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선택 여부를 떠나서 실제 업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수치로 확인 할 수 있게.
이런건 어떨까요. GROK, CLUADE, GEMINI, GPT 전부에 그동안의 입법부 의원들의 객관적 통계 데이터를 넣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그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겁니다. MBC 같은 방송부터 시작해서 온갖 언론들에서. 전부 다를 수도 있고 전부 같을 수도 있고 일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겠죠. 판단은 각 객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해명할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일 뿐이고 이런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부도 어쨌든 성역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재밌는 거죠. 그렇게 큰 일을 이제 저 같은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해봐야 별 영향력이 없고 그거 스스로 할 사람들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파 같은 곳에서 관습적으로 하는 문화가 되고 그러한 내용이 팜를렛에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