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고 성역이 아닌데
야당, 여당이라고 봐 줄 거 없이
어떻게 하면 입법부도 개혁할 수 있을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일단, 줄여서 이들도 경쟁을 더 심화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각 집단을 대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A 아니면 B인가요.
너무 당파적이고 지역 발전에는 1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광진구 이런 곳은 제가 한때 살때 서울 한복판인데도 민주당이 계속 해왔는데 사람들 말로는 정황상 강남처럼 부유하게 발전 시키면 국힘당 찍으니까 발전을 안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힘의원들은 국회에 참석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돈은 다 쳐먹습니다. 이런 구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변화 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세밀한 대표성이 너무 없어서 대표성을 더 확실히 하도록 강제하면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정당 정치라. 물론 국힘에서 똘똘 뭉쳐서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쪽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걸 애초에 하려는 자들이 못 하게끔 막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를 논의 해야 하지 않나.
당장 가지고 있는, 특권들은 없애야 합니다. 한번 국회원하면 평생 연금 나오는것등등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 대통령 만큼 상세히 한일들을 공개하고 공표하게 강제해야 합니다.
입법건수, 국회참여건수, 기타 국정참여건수 모두 일별로 상세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이걸 좀 테이블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해서 소액이라도 연금을 지급하는 거 자체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지역 구 의원 및 비례대표 증원
도농 갈등 심해지면 미국처럼 상하원 제 도입 검토(인구 비례, 행정 구역 비례)
혜택의 축소(개인 의원 보좌관 제도 폐지 등)
입법기능 강화(위원회 별 입법 보좌관 확대 강화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
선거 기간 전 의원으로 한 일(회의 참여율, 발의 건 수, 밥률안 채택률 등) 대국민 공개.(티비 메인 뉴스 등에 공지. 사정이 있을 경우 소명 가능)
의원 후원금 현황 공지(후원금 충족률 공개, 건별 후원 액 공지 등)
기초의회 폐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이정도 인데요. 인원은 늘리고 특혜는 줄이고 일할 사람만 가고 권력 누리고 싶은 자는 빠지게... 3선 정도 하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빡센 의정활동 가능 자만 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수 줄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더 혜택을 주고, 인원도 늘리고 지역주의 틀을 벗어 날 수 있게 선거제도도 개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게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원 수 줄여서 비용절감? 어떤 초딩적인 정치인이 생가나네요.
국회의원이 노는 직업이 아니죠. 살인적인 업무량이죠.
국회의원 수는 더 늘려야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수혈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국회의원 한 천명쯤하고 선출은 전국민 대상 추첨제로 했으면 하네요.
근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기만 해도 좋을까요. 국회도 기득권들 고령화 될 거고.
그 500명은 뭘 대표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대표성이 희미한데 더 늘린다구요? 특정 사회 집단을 넘어서 자기 지역구마저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쉽디 쉬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래야 선거때 이외에도 국민들을 좀 더 바라볼 것 같아요.
계파정치는 확실하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