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근간은 수요와 공급이고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급등∙급락이 발생하면 정책이 개입하는데

지금의 서울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보수측 전문가들은

주구장창 신규공급을 늘려야 한다 주장하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기에

발등의 불을 끌 수 없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정부는

집권기간 중에 신규공급으로는 시장안정이 어렵다 보니,

기존주택에서 공급≒매물을 늘리고자 노력중이죠★

1차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유도했는데,

강남 및 한강벨트에서

직전신고가 대비 10%내외 조정된 매물들이 다소 나타나며

시세안정에 기여하며 성과가 있었습니다.

허나 4월 중순이면 다주택자의 저가매물이 다시 감소하며

호가가 이전 수준으로 원복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부처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금주 국토부2차관 언급 참조)

2차로

다주택 임대사업자 매물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또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양도세중과 유예 영구적→한시적 적용★ (대통령 언급사항)

* 대출회수 (대통령 언급사항)

* 전세 에스크로제도 시범적용 (금융위원장 언급사항인듯)

단

현재 토지거래허가 규제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매도할 수 없고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매수할 수 없기에

첫번째 정책처럼 토지거래허가 한시적 유예가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란 지적도 있던데

팔 수 있게 해줘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요.

펀더멘털이 공급부족이라, 서울 집 값은 내버려 두면 상승합니다.

1~2차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3차 4차 5차 후속정책이 있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간 주요인사 언급을 보았을 때,

3차는 보유세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4~5차는 아직 보이질 않네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