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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경찰보다 검찰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까닭 11

3
2026-03-20 17:26:26 수정일 : 2026-03-20 17:58:08 118.♡.26.24
dsl

그런 논리라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의 위법수사도 막을 수 있는 다른 견제방법을 찾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경찰을 못믿는데, 검찰을 믿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니 말이지요.

아래 출처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가 1%정도 밖에 없으니, 서민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네요.

1% 정치 수사때문에 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려울 뻔한 게 현재 검찰 쿠데타의 내용이지요.

뭔가, 말을 약간씩 비트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얻으려고, 괜히 검찰 공격 당한 변호사란 타이틀이라는 석연치 않은 간판을 내세운 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검찰개혁을 권력 재편이기 때문에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뭐든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 자들을 상대로 무딘 칼로 적당히 썰어서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혁을 반대하는 측에서 보낸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문득,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한 칼럼을 보면서 든 생각이긴 합니다.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5
ds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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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kissing
IP 121.♡.79.241
03-20 2026-03-20 17:29:50
·
경찰이 문제가 있으니 검찰을 냅두자?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문제가 있는건 하나라도 줄이고 견제책을 찾으면 됩니다. 검찰 옹호 논리는 초딩도 안하는 논리죠.
redrabbit
IP 211.♡.100.90
03-20 2026-03-20 17:30:54
·
개인적으로 기소 독점권도 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이 급진적이라고들 하는데...솔직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소 심사 위원회 ... 를 둬서 불기소권 제청에 의해 심사할수 있어야합니다. 킥스도 사실 다 오픈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경찰은 왜 킥스를 오픈 못하겠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권도... 배심원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dsl
IP 118.♡.26.24
03-20 2026-03-20 17:33:30
·
@redrabbit님

베심원제를 의무화할 거 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 견제를 입법, 행정, 사법부 이외에도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도 있어야 할 거 같기는 하네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어야 한다를 헌법에 명시하던가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20 2026-03-20 17:34:14 / 수정일: 2026-03-20 17:34:33
·
저도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만, 경찰 수사권 남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권의 문제를 방지 하겠다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경찰단위에서 검찰단위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dsl
IP 118.♡.26.24
03-20 2026-03-20 17:36:15
·
@우유속에딸기님

네, 마치 늑대 피하려고, 호랑이 불러들이는 꼴이긴 하죠.
별자리물고기
IP 106.♡.70.150
03-20 2026-03-20 17:37:17 / 수정일: 2026-03-20 17:37:28
·
그 1% 때문에 국힘이 계속 집권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보완수사권과 민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서 기겁했었습니다.
그거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dsl
IP 118.♡.26.24
03-20 2026-03-20 17:39:18 / 수정일: 2026-03-20 17:40:13
·
@별자리물고기님

마치, 군사정권시절 서울대 프락치 같은 자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죠. 제가 이전 글에 소개한 유시민 작가의 책, 아침으로 가는 길 보시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전말이 잘 나와있긴 합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70.150
03-20 2026-03-20 17:42:46 / 수정일: 2026-03-20 17:45:50
·
@dsl님 홍위병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홍위병 노릇하게 된다"고 썼다가
무례, 조롱, 비아냥 사유로 신고 당하고 일주일 정도 이용제한된 경험이 최근에 있어서 (이게 왜 무례, 조롱, 비아냥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얘기한 것인데 말이죠.. ㅡ.ㅡ)
"프락치"나 "갈라치기" 등등과 같은 표현에도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올 초인가? "갈리치기"라는 단어로도 신고 당하고 이용정지된 적이 있네요. 아주 짧은 한 줄이었는데도 말이죠.. ㅡ.ㅡ)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은 제게도 있습니다.
dsl
IP 118.♡.26.24
03-20 2026-03-20 17:51:41
·
@별자리물고기님

사실,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ABC론도 현재 검찰개혁 상황에 프락치가 있다는 경종이었기는 하지요. 이런 권력 재편 상황에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기도 하구요.
띠띠뽀
IP 175.♡.45.252
03-20 2026-03-20 17:37:41
·
이번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경찰문제 얘기하면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준다 ? 말이 안되지요, 이후 경찰개혁이 주제가 되면 경찰의 문제를 열심히 지적할 생각입니다.
두리누루
IP 118.♡.6.190
03-20 2026-03-20 18:23:46
·
정치문제는 검찰에서 수사기소 몽땅금지
정치문제는 수사기소 모두 특검에서 진행

이러면 해결될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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