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수청-공소청 법이 나오고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이 대놓고 SNS에 썼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수정한다' 라고
그리고 국무회의였나요? 민주당에서 수정안 올라오면 최대한 다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2차 당-정 협의안, 3차 당-청 협의안 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부 안 내놓고
숙의를 거쳐서 의견을 달라 수정하겠다 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처음 한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변했네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네, 대통령이 개혁을 안하네
대통령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토가 난무하지 않았나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SNS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대통령 근처에서 뭔가 있는거 처럼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다른 거 신경쓰다보니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홀한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나요??
1차 법안 2차 합의안 3차 합의안 놓고 비교해보세요
2차 합의안이 더 많이 변했는지 3차 합의안이 더 많이 변했는지
2차 합의안보고서 이딴거 할봐에는 그냥 법 통과 안 하는게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2차 합의안과 3차 합의안에서 수정된거 몇개나 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혁법이 되나요?
맨날 한동훈이 '등' 이라는것으로 장난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장난쳐서 19년도에 조국이 만든 개혁법이 바뀌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적 없는 대통령을 흔들고 지지고 볶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는 가치 라고 말하는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혼자서 대통령 조롱하던 글들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이미 실무를 진행했던 김한규의원이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12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정부에서 검찰총장 명칭을 제외하고는
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라고
도데체 김용민의원이 여기서 왜 요구사항에 자기 의견을 넣지 않았나요?
본인이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무시되었다면 당의 문제 아닌가요?
혹은 요구사항을 넣지 않고 방송에서 떠드는게 정상적인 당의 시스템인가요?
방송에서 떠들기전에 김용민 의원의 요구사항을 넣었으면 다 반영되었을텐데요
문제를 키우고 갈등을 증폭한 사람들이 프레임 전환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거 보니까
참 기록이라는건 별거 아닌가 봅니다
하기사 이재명 깡패연루설에 대해서 반성도 안하는 사람들이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는거 보면
이 상황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기는 합니다
그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럼 그냥 민주당 법사위안 받았으면 시간도 안끌고 참 좋았던것 아닌가요?
어떤 항은 삭제되어버렸는데.. 참 바뀐게 없네요 그쵸??
당내의 문제를 왜 대통령의 문제로 바꾸었냐고 묻고있는겁니다
대통령의 문제로 바꾼적 없는데요?? 친명팔이들이 대통령핑계를 댔죠.
유작가가 정확하게 집어줬죠.
대통령은 숙의하라고 했는데... 그럼 장관들은 공론화시켜 토론했습니까??
조상호만 나와서 깽판치고 돌아다녔죠.
김한규의원이라 ㅋㅋㅋ 김한규 말을 믿는 잼프지지자라니.. 우와!!
김한규의원 믿으시는거죠??
당대표기자회견때 의아했던게 아니 문구수정정도만 되는 수준이면 왜 밖에서 그 난리를 피웠을까 의문입니다
말씀대로 문구수정으로 왜 그러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이였다면 이해합니다. 아니였잖아요...
대중들이 인식하는 내용은 공소청인데 왜 검찰총장이냐, 검사 전원 재임용해야한다, 왜 법원과 같은 3단구조로 되있냐 아니였나요? 본인들이 강하게 대중의 인식에 박힌 주장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대승적 양보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잘 됐다하니 의아한거죠
1차, 2차 당정합의안이 나오고 나서도 그분들은 당 내에서 얘기를 안하고 밖으로 SNS와 스피커들을 통해 일방적 메세지만 던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주장도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공소청장을 두고 헌법상의 명칭은 '보한다' 로 형식적으로 살려가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박은정 안)
재임용 관련은 김용민 의원 의견에서 좀 세게 주장한 걸로 기억합니다(법사위 의견 스피커들 주요 포인트가 겹치지 않고 다 달랐음) 만 지금에 와서 막판 당청합의 3일간의 날짜를 복기해 보면 그 두가지 사항이 대통령이 양보하실 수 없는 그대로 두는 남은 쟁점이었기에 언급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대중들이나 법사위 스피커들이 무엇을 가장 강하게 요구했느냐는 상대적 인식 차원의 문제라 님과 논쟁하기는 피곤한 맘이 앞서 일단 가름합니다. 제 견해로 유튜브 논의에서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다루어졌지만 가장 핵심은 이른바 '백도어' 로 활용될 수 있는 권한 규정 관련 문제였습니다. 결과는 이 부분은 영장청구 지휘권까지 다 법사위 의견으로 수용이 되었고 검-경 사이의 수사과정 중 갑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애매한 협력 관계 규정은 대통령 의지로 아예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45조) 법사위 주장보다 더 세게 수용한 겁니다.
글이 길어지는데..이번 두 조직법의 막판 조정에 대해 한겨레가 "검찰은 권한을 내주고 지위를 택했다" 라고 총평하더군요. 동의합니다. 3단을 남김으로서 고검 조직과 그에 부수하는 차관급 자리가 보존이 되었으니까요. 특별한 권한도 없어 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 검찰의 자리 보전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어제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이 "희망에 따라" 이 두 단어만 넣어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해서 마지막에 추위원장이 " 의사를 존중하여" 문구 삽입하는 선에서 중재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엑스와 이 마지막 법사위 수정이 시사하는 바는 법무부나 검찰에게 "지위의 보전" 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걸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둘 간 동기는 다르죠. 검찰이 왜 그렇게 권한 포기하며 지위 보전을 원했는지는 제 알바는 아니구요. 실제로는 마지막 실제적인 3일간의 수정 단계에서 검찰이 끼지 못한게 컸을테지만요. 법무부나 대통령의 동기는 명확히 이해가 갑니다. 두 조직ㄹ 론칭시켜야 하는 주체로서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큰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3단구조 까지 불수용으로 남게 된 것으로 비춰지는건데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보면 법무부는 그 행정적 부담 때문에 법사위 주장을 배제했다기 보다는 최대한 타협했다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즉, 3단은 남겼지만 대공소청의 대자를 뺐고 고등 대신 광역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아이디어로요. 거기에 여전히 3단구조의 정점에 남게되는 검찰총장의 사건 배정 조정 권한을 배제해서 3단이라는 거대 조직의 작동이 지금과 같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재임용은 안 받았지만 대신 법무부 발령 형식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인력 이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원안과 비교하먼 법사위 재임용 주장에 대한 타협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우려되니까 마지막까지 "의사를 존중하여" 를 넣는 최후 타협까지 시도한거죠.
그리고 1,2차 당정협의안 니오고 법사위는 왜 SNS로 의견을 개진했느냐? 는 1차적으로 정부사이드에서 국회, 특히 의원 발의를 한 직접 당사자인 위원들과의 소통에 극히 소극적이었다(사실상 없었고 일방적 내지는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는 촉박한 기간 중에 넘어 온 정부안의 당내 소통과 숙의를 중재해야 하는 당지도부가 또한 역시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부안 내용 자체가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에 현격히 미달했다.
이 정도로 분석합니다. 민의를 반영해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사위원들이 SNS로 달려갈 수 밖에 없었고, 당대표가 처음의 정부안 수용 포지션을 벗어나 민의 수용에 가까운 액션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제대로 확인이나해보세요.
클리앙 내 면직으로만 검색해도 관련 내용이 꽤 나옵니다. 뉴스기사들도 나오구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큰 비중이 아니였다 라는건 서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의원의 글이나 뉴스공장에서 주장하는 생각등도 많이 돌아다니고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대통령 x에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 선명성을 위한 재수정은 안된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비춰 일부 의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과도한 부분을 지적한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구요
법안 내용에 대해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언급하신대로 행정적 부담을 갖고있는 쪽은 정부이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이재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진 이해하나 제입장에서 SNS활동은 소극적이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으로 보기엔 오히려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소극적이라면 그부분을 지적해야지 그걸 지적하기 보다 본인들의 선명성 경쟁에 더 치우쳤다 보구요
마지막으로 민의라고 하신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모두들 갖고있지만 그게 누군가는 1만큼 누군가는 9만큼 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9만큼 하는것만이 정답이고 민주지지층이 내세우는 가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가 아닌
헛점이 많은 주장을 하여 지지층으로 하여금 과도한 선동으로 보인다는점입니다.
다른댓글에도 언급했지만 대통령 또한 불필요한 과잉이나 선명성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요
주장하시는 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는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지지자들이 주장했다는게 아닙니다. 법사위의원들이 발언한걸 말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왜 1,2차때는 조용하던 국힘이
3차 협의안 나오니 난리피는게 신기하더라구요
그러면 뭐 다들 킥스 개방에는 동의를 하겠죠
그나저나 어차피 한 줌인게 여론 조사로 들어났잖아요
이대로 지지율 70% 되게 응원하면 될 것 같네요 ㅎㅎ
아...그렇구나 내가 오해했네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대통령 뜻에 완벽하게 반대되는 거였죠.
자구 수정 말고는 하나라도 고치자고 하면 강경파 수박이라고 난리친 분들이 계신데 말이죠.
애초 강경파 수박이라는 말 자체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요.. ㅡ.ㅡ
수박은 격파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화낸 게 아니라 정말로 무슨 의도신지 몰라서 여쭌 겁니다.
오타 알려주셔서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 의중은 정부안 찬성하는 쪽이다. 더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말라며 강경파니, 반명이니 몰아세웠죠? 어제 이작가는 자기가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한다면서요. 근데 이제와 보니까 뭡니까? 정부안이 아니라 당청 협의안으로 통과됐잖아요.
그니까 본인들이 망상 펼쳐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명으로 쳐 몰아가놓고 이제와서 B 알파벳 하나에 긁혀서 이난리입니까? 진짜 그냥 조용히 계시면, 그간 김어준, 유시민 작가 조리돌림 하던 그 스피커들 댓글들에 열받은 분들이 적당히 하다 넘어갈텐데 왜 자꾸 되도 안한 소리로 불씨를 살리십니까. 왜 이렇게들 속이 좁아요.
정당 관계자도 아닌데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다?
이동형 스스로가 비선라인이라고 주장한 건가요?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듣기엔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저는 정치 유튜브는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비선을 자칭하다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고소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1차도 2차도 다 당정협의안이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며
뉴스공장 매불쇼가 숙의하고 양측 블러서 토론을 했나요?
뉴스공장에서 개혁 관련 내내 박은정, 이지은 등 불러다가 이런게 문제다 이러면 안된다 인식 박아두고 양부남 의원 불러 1:3(+김어준) 다구리에
나중에 조상호 출연에 이지은 붙여서 상호간 주장을 듣는거였죠
매불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거지 토론이 아니였어요
전 이건 관련해서 제대로된 토론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굴 욕해요..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당청 합의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전 이든 한시간전이든 당 내 문제는 당에서 해결하는게 첫번째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야지 자기 SNS에 검찰총장 명칭 이런건 왜 얘기하고 그럴까요 그들이 한건 토론을 주장한게 아니라 본인 주장만 던진겁니다.
정부안이 나오기 전부터 정성호, 봉욱 욕으로 도배되고있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오면 내용은 안보고 욕만하는데
그러다 조상호 나와서 내용을 얘기하니 내용을 안보고 태도가 어쩌네 뭐네 하며 비난만 했습니다. 김규현, 김용남도 마찬가지였구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한건 어떤내용인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친명 반명 프레임을 들이댄건 당정협의안을 옹호하는 부류가 아니였습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실껍니다
.
.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했다
.
답은 여기에 있는것 같은데요.
절충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는데 법사위 패스하고 대통령 뜻이니 정부입법예고안을 따르자고 주장했던 이들이 반성해야죠.
해명을 듣고 싶으시면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죠.
원내대표단에 당론채택 빨리하라고 압박을 가한 의원들이 있는지도 밝히시구요.
1차/2차때 수사권 관련만 정리되었어도 뭐 그정도로 비판하진 않았을듯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알겠으나 합의/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을 만든 라인들은 반성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