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 3월 20일부터 전국 번호체계 도입… 번호판 크기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 의무 부착

□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ㅇ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륜차 번호판 변경 내용 >

(기존) 지역번호, 청색, 높이 115mm

(변경) 전국번호,검은색, 높이 150mm

□ 이번 개편안은 ’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및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 (설문조사) ’24. 3월 / 한국갤럽/1,000명 대상 / 온라인조사 / 후면 번호판 알아보기 어렵고(96.6%), 개선이 필요(96.1%) / 개선되면 알아보기 쉽고(98.5%), 불법운행 방지에 도움(94%)

** (전문가 토론회) ’24. 5월 / 이륜차 협회,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동호회 등 10명 참여 / 전국단위 번호 도입(크기, 색상, 글꼴)에 공감

*** (공청회)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60명 참여 / 전국번호 및 디자인 등 후면번호판 개선안 찬성

ㅇ 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ㅇ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