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계속 일 안하면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 뉴스1
한병도, 위원장 권한 제한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
김한규 "野 위원장 맡기는 게 국익 부합인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방해를 이유로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과 상임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도 원점 재검토를 못박았다.
■ 한병도 원내대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유 수급 상황이 지금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승을 했고 환율도 1500선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2% 넘게 하락해서 5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상황인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한 환율안정3법이 지금 국힘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하는데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께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지금 국민 피해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필요하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이 계속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정말 회의가 듭니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임위를 여야가 나눠서 서로 경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상임위 배분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무위 같은 경우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고 국토위 경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이런 행태가 되면 상임위 배분은 나눠 먹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실제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당은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최근의 국힘의 행태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상임위 배분도 이런 식이면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국익에 관련된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78년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냅니다. 특히 관심 가져 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적 관심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못 이루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숙의 과정에서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현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가장 많이 한 건이라고 합니다. 숙의 과정에 항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확고한 개혁 의지로 대통령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협상에도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정청래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국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몸은 조금 고되시겠지만 이 역사적 현장에 함께 계시니까요. 한 3일 고생해서 검찰 개혁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원팀 정신, 하나 된 힘으로 이것도 돌파를 해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