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전수 검증, 탈세 엄정 대응" | MBC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nts_korea/status/2034429850514333875

'그 밖의 대출' 이상 급증…국세청장 "사업자 대출로 내 집 산 사람 전수조사" | JTBC

"세무조사와 대출 회수까지 이어질 듯"

국세청이 주목한 건 과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있었던 '그 밖의 대출' 항목입니다.

지난해(2025년) 하반기 '그 밖의 대출' 규모는 2조 3천여 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이 우회적인 주택 자금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 금액을 따로 적도록 개정한 지난 2월 이전의 대출, 수년 치를 모두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내 집을 산 자금이 사업자 대출로 밝혀지면 세무조사와 대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