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와 국힘과 조선일보와 그외 따까리 유튜버 +검사(이프로스)가 수정안에 대해 갑자기 거품무는 거 보면 바뀐게 많다는 거겠죠.
보호대
IP 112.♡.141.74
03-19
2026-03-19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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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것들.. 그리고 그동안 정부안 힘실어주던 검사출신들,,, 방송에서 표정만 봐도 알고요.. 여기저기 재래식언론의 비판과, 극우 스피커들의 악다구니,, 또, 이프로스... 전부 이 개정안은 심각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단지 몇몇 대통령 뜻이다고 외치던 유튜버들이 바뀐거 없다고 정신승리 하고 있는거죠.
음.... 아무리봐도 변화가 작다고 보기가 힘들어보이던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변화가 작다고 보는 시각이 소수일듯요. 이러니.. 사실 좀 궁색하게 변명하는거처럼 보일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여튼 일단 ai에도 물어봤는데
<질문>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관련하여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기전, 직전의 당정협의안과 비교하면 변화가 크다보 볼수있나요 작다고 볼수있나요?
요약 (결론부분만) 구분내용변화가 크다핵심 '독소조항' 다수 삭제, "미세조정 불가" 입장 번복, 공소청의 수사개입 통로 사실상 봉쇄변화가 작다보완수사권·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강경파 핵심 요구는 제외, 형소법 개정은 추후 과제로 전체적으로는 "직전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 권한을 대폭 쳐낸 것"이기 때문에, 조항 수와 구조적 의미 모두에서 변화가 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개혁의 완결성 면에서는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neo123
IP 223.♡.27.198
03-19
2026-03-19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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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부안과 변한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원래 당정협의안에 다 들어 있었다고. 대체 그런 정신세계는 어디서 온건지 모르겠어요
asfwefweadsvxz
IP 222.♡.28.179
03-19
2026-03-19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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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정도 수정에 서로 타협 될 정도인데 왜 그렇게 싸웠나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는 당내에서 처리했어야 옳고 밖에서 시끄럽게 만든 법사위원들이나 제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정청래 대표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ithium
IP 116.♡.60.161
03-19
2026-03-19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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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데. 국평오만 되도 이해할 내용이던데, 옆에서 추임새 넣는 것들도 그렇고 단체로 미친 거 같아요. 열등감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3-19
2026-03-19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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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ium님 댓글 달아주고 왔습니다. 한심하네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9
2026-03-19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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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이라는게 조항 한 줄, 단어 몇 개 바꾸는 단순 개정도 지난한 절차와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단어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영향력과 의미가 큰데요. 제가 몇 몇 기사를 보건데 저 도표조차도 이번 3.3 정부안 대비 수정안에서 바뀐 사항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안 대비 수정사항은 법령 신구대조표 만드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거 작업해 봐야 전체 수정 규모가 나올거에요.
정부안이 얼마마 많이 바뀐거냐면요. 대체로 이번 안이 법사위원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을 받잖아요? 그런데 3.3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로 상정되고 나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한인섭,김필성 등등이 자신의 SNS로 정부안의 문제 조항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각자 자기 눈에 먼저 보이는 우선순위 높은 문제점들을 선별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 좀 보태서 저 다섯분 지적 조항이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그거 보고 정부안이 총체적으로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70프로 넘게 수용이 된겁니다.
아바이
IP 175.♡.180.249
03-19
2026-03-19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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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제이에서 이동형 김규현등등이 자위 하며 뭐 바뀐게 없다고 지들끼리 희희낙낙 거리는데 참으로 작게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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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실 좀 궁색하게 변명하는거처럼 보일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여튼 일단 ai에도 물어봤는데
<질문>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관련하여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기전, 직전의 당정협의안과 비교하면 변화가 크다보 볼수있나요 작다고 볼수있나요?
요약 (결론부분만)
구분내용변화가 크다핵심 '독소조항' 다수 삭제, "미세조정 불가" 입장 번복, 공소청의 수사개입 통로 사실상 봉쇄변화가 작다보완수사권·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 강경파 핵심 요구는 제외, 형소법 개정은 추후 과제로
전체적으로는 "직전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 권한을 대폭 쳐낸 것"이기 때문에, 조항 수와 구조적 의미 모두에서 변화가 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개혁의 완결성 면에서는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몇 몇 기사를 보건데 저 도표조차도 이번 3.3 정부안 대비 수정안에서 바뀐 사항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안 대비 수정사항은 법령 신구대조표 만드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거 작업해 봐야 전체 수정 규모가 나올거에요.
정부안이 얼마마 많이 바뀐거냐면요. 대체로 이번 안이 법사위원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을 받잖아요?
그런데 3.3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로 상정되고 나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한인섭,김필성 등등이 자신의 SNS로 정부안의 문제 조항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각자 자기 눈에 먼저 보이는 우선순위 높은 문제점들을 선별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 좀 보태서 저 다섯분 지적 조항이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그거 보고 정부안이 총체적으로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70프로 넘게 수용이 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