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이라는게 조항 한 줄, 단어 몇 개 바꾸는 단순 개정도 지난한 절차와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단어 하나 바뀌는 게 얼마나 영향력과 의미가 큰데요. 제가 몇 몇 기사를 보건데 저 도표조차도 이번 3.3 정부안 대비 수정안에서 바뀐 사항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안 대비 수정사항은 법령 신구대조표 만드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거 작업해 봐야 전체 수정 규모가 나올거에요.
정부안이 얼마마 많이 바뀐거냐면요. 대체로 이번 안이 법사위원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을 받잖아요? 그런데 3.3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로 상정되고 나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한인섭,김필성 등등이 자신의 SNS로 정부안의 문제 조항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각자 자기 눈에 먼저 보이는 우선순위 높은 문제점들을 선별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 좀 보태서 저 다섯분 지적 조항이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그거 보고 정부안이 총체적으로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70프로 넘게 수용이 된겁니다.
Yulesdad
IP 122.♡.159.14
03-19
2026-03-19 16:36:40
·
성벽을 치는데 여기저기 개구멍이 뚫어져있어서 막으라고 해서 막았더니 아니 그때도 지금도 성벽인데 뭐가 다르냐는 꼴이죠.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꾸자는 사람들 보고 강경파 수박이라고 했으면서...... ㅡ.ㅡ++
덧붙임) 본문 작성자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몇 기사를 보건데 저 도표조차도 이번 3.3 정부안 대비 수정안에서 바뀐 사항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안 대비 수정사항은 법령 신구대조표 만드는 프로그램 있는데 그런거 작업해 봐야 전체 수정 규모가 나올거에요.
정부안이 얼마마 많이 바뀐거냐면요. 대체로 이번 안이 법사위원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을 받잖아요?
그런데 3.3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로 상정되고 나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한인섭,김필성 등등이 자신의 SNS로 정부안의 문제 조항들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에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각자 자기 눈에 먼저 보이는 우선순위 높은 문제점들을 선별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 좀 보태서 저 다섯분 지적 조항이 다 다르더라구요. 저는 그거 보고 정부안이 총체적으로 문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70프로 넘게 수용이 된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64094?od=T31&po=1&category=0&groupCd=CLIEN
그냥 입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