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일 법사위 통과된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클리앙

[2217594]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X6E0Z3G1E7L2P0N0A0B4W9O2W3V3

[221759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O6I0Q3W1N7J1E9W3M8D5N2U3W8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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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안 변경 사항 정리

1. 조직 명칭의 변경 (권위주의 탈피)

원안: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대공소청 -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대안: 명칭을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대(大)' 및 '고등'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행정부 외청임에도 법원 심급에 맞추어 권위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2. 검사의 직무 범위 대폭 축소 (실질적 수사지휘권 완전 폐지)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검사의 간접적인 수사 통제 권한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원안: 검사의 직무에 '영장 청구·집행 지휘',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안: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축소하여 영장의 '집행 지휘'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이전 방송 등에서 거세게 비판받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여 검사가 행정부 공무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 개입 차단 (직무 승계 및 이전 권한 축소)

원안: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직접 처리(승계)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넘길 수(이전) 있었습니다.
대안: 직무의 위임, 승계, 이전 권한에서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했습니다. 즉,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최고 권력자인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담당자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직접 처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4. 수사 중인 사건의 유예 기간 대폭 단축

원안: 법 시행 당시 기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중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넉넉하게 부여했습니다.
대안: 이 유예 기간을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5. 인력 재배치의 유연성 확보 (본인 의사 존중)

원안: 기존 검찰청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새로운 공소청 직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안: 기존 직원들을 공소청 소속으로 보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유사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부칙에 신설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원활하게 중수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6. 외부 통제 기구(사건심의위원회)의 규모 확대

원안: 사건심의위원회를 3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대안: 위원의 하한선을 높여 **'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규모를 확대하고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여 외부 시민 통제 기구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출된 대안은 특사경 지휘권 삭제, 영장 집행 지휘 삭제,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 권한 제한 등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지적했던 '독소조항'들을 매우 꼼꼼하게 제거하여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변경 사항 정리

1. '검사와의 관계' 조항 전면 삭제 (수사 통제 원천 차단)

가장 핵심적이고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원안: 제45조에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두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건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사실상의 지휘)**할 수 있으며,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안: 해당 조문(제45조)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통보 의무나 검사의 개입 통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에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 있는 우회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2. '중대범죄' 범위의 법률 명문화 (시행령 꼼수 방지)

원안: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안: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률과 조항 번호를 법안(제2조)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3. 수사 대상에 '법원 공무원' 추가 (성역 없는 수사)

원안: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 범죄의 대상을 공소청(검찰), 경찰, 공수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안: 수사 대상에 '법원 소속 공무원'을 추가했습니다. 사법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성역을 없앴습니다.

4. '지청(支廳)' 설치 근거 삭제 (조직 비대화 방지)

원안: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산하에 시·군 단위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 '지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수청이 과거 검찰처럼 전국적인 문어발식 거대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대안: 지청 설치 규정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지방수사청까지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여 중수청의 조직 비대화를 구조적으로 막았습니다.

5. 타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축소 및 통제기관 요건 강화

타 기관의 통보 의무 제한: 원안에서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무조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중수청이 모든 사건 정보를 독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범죄를 인지한 경우'**로 한정하여 타 수사기관의 종속성을 완화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공소청법 대안과 마찬가지로, 중수청의 수사를 감시하는 외부 시민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여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수청법 대안은 ① 공소청(검사)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 ② 시행령을 통한 권한 확대의 방지, ③ 조직 비대화(지청)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치를 통해 '통제 불능의 권력 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일보했습니다.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한 장점/단점/피해대상 정리

1. 엄격한 수사/기소 분리의 장점 (권력 통제 측면)

표적 수사 및 '결론을 정해둔 수사' 원천 차단: 과거에는 기소권을 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주고 특정 타깃을 옭아매는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분리가 확행되면, 수사기관(중수청)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에야 공소청이 이를 검토하게 되므로 권력 기관의 기획 수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별건 수사 악습 근절: 본래 혐의가 안 나오면 다른 혐의가 나올 때까지 가족과 주변인을 무한정 터는 '별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공소청은 넘겨받은 사건 기록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 "다른 것도 털어보라"고 수사관에게 지시할 법적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화: 수사가 부실했으면 '중수청'의 책임, 법리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왔으면 '공소청'의 책임으로 정확히 나뉩니다. 과거처럼 "서로 협의해서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밀실 야합이 사라집니다.

2. 엄격한 수사/기소 분리의 단점 (사법 효율성 측면)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수사관이 몇 달간 수사해 사건을 넘겼는데, 재판을 담당할 공소청 검사가 보기에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다시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무한정 지연됩니다.
복잡한 중대범죄(금융/경제 등) 대응력 약화: 주가조작, 횡령·배임 등은 초기부터 고도의 법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의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조기 개입이 차단되면, 수사기관이 헛다리를 짚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초동수사 골든타임 상실: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공소청 검사에게 있습니다. 두 기관이 분리되어 서면으로만 소통하다 보면 영장 발부 절차가 길어져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3. 각 구조에서 '피해'를 받을 대상 구분

이러한 엄격한 분리 체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거나 피해를 보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상: 일반 국민 및 범죄 피해자

피해 이유: 권력 기관 간의 힘 빼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사기, 횡령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는 하루빨리 범인이 처벌받고 피해액이 환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소통 단절로 사건이 계속 '핑퐁' 치며 몇 년씩 지연되거나, 초동수사 부실로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 고통과 절망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피해자)이 짊어지게 됩니다.

② 절차적 지연으로 고통받는 대상: 일반 피의자 (수사 대상자)

피해 이유: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계속 오가면, 피의자는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불안감 속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낙인찍혀 사회적·경제적 생명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③ 수사 및 공소 유지의 실패를 떠안는 대상: 현장 실무자 (수사관 및 검사)

피해 이유: 현장 수사관은 검사가 어떤 기준에서 법리를 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적 수사(불필요한 서류까지 산더미처럼 만드는 수사)'를 해야 하는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공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누군가 만들어온 서류만 들고 법정에서 대형 로펌의 호화 변호인단과 싸워야 하는 무력감을 겪게 됩니다.

④ (역설적 의미의 피해자) 혜택을 잃는 대상: 권력형 범죄자 및 부패 엘리트

피해 이유: 과거에는 검찰 수뇌부 등 특정 권력 채널만 로비하여 장악하면 사건을 덮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쪼개져 상호 견제하게 되면, 어느 한 기관을 매수하더라도 반대쪽 기관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요약하자면, 개정된 대안 법안은 유튜버 등의 우려대로 "정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사람을 옭아매는 짓(표적 수사)"을 막는 데는 매우 훌륭한 방파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영악한 진짜 범죄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아넣는 사법 시스템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권력을 쪼개어 통제한 대가는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효율성 저하'라는 형태로 평범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냉정한 현실적 단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피해되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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