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정부, 6년 만에 '간첩 조작' 가해자 등 11명 서훈 박탈  | 노컷뉴스

구로농지 사건·미법도 간첩사건 등
박정희·전두환 국가폭력 사건 대상
"다른 재심 사건 관련자도 박탈해야"
 

이재명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훈을 대거 박탈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명예훈장이다.

앞서 시민사회에선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재심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무죄를 밝히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가해 공무원들은 유공자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날(18일)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1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유공'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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