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혼인신고 후 손해?"…정부, 지자체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 뉴시스

혼인신고 미루는 비율↑…"대출·세제 페널티"
지자체 통해 현장의견 수렴…협의 거쳐 개선

 

행정안전부가 결혼 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결혼 관련 지자체 정책 현황과 함께 결혼을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혼 페널티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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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