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9695
이번 헌법소원제 관련해서 국짐당이 공격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생겼군요. 초기에 헌재에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이버렉카는 뭐가 억울하다고 저러는지... 하여튼 악한 인간들이 더 사법시스템의 이득을 본다는 게 참....
오늘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모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9695
이번 헌법소원제 관련해서 국짐당이 공격할 수 있는 예가 하나 생겼군요. 초기에 헌재에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이버렉카는 뭐가 억울하다고 저러는지... 하여튼 악한 인간들이 더 사법시스템의 이득을 본다는 게 참....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장 위원장이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접수되면 본안 가기전에 사전심사에서 각하도 많이 나옵니다.
무분별한 소송의 본보기가 되면 좋겠군요
차라리 깔끔하게 개소리 x 하고 이러이러한 것만 됩니다. 하고 기각하면 선례가 될듯
앞으로 업무량도 많아질 뿐더러 사법의 한 축끼리 견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