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전세매물감소 및 임대차시장 불안 언급이 많은데
'전세 최고가격제'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석유 최고가격제도 즉각 시행했기에, 전세 최고가격제라고 못할 건 없겠죠)
전세가 급등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B전세가 대비 100~110%이하로 계약해야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준다’라는 형태가 떠오르는데
임대인들도 전세퇴거대출이 막혀 마냥 공실로 저항할 수는 없기에,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겁니다.
(허나 문제점들이 쌓여, 나중에 한 번에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전세가 최고가격제 환영"등의 게시글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후략 -
ㄷㄷㄷ 이거 뭔가요? 무섭네요.
집값 최고가격제 도입해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적정가 이상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100% 부과하면 되죠.
그럼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이건 단순 정책으로 만들면 안되고 쉽게 바꾸지 못하게 헌법에 넣어버려야 겠죠.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죠
전세대출은 지금 다 딴곳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보다 전세대출을 잡아야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뭣하러 전세 최고가격제를 해요
그냥 부동산 최고가격제를 하면 부동산 문제 다 해결되는데요
뭐 5억까지 떨어져야 한다 어쩐다 얘기 하시던데
그냥 나라에서 너네집 최고가격 5억 정해주면 부동산 다해결되잖아요
5억 초과해서 팔면 적폐니까 구속시키고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