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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번 검찰 개혁은 숙의의 과정이였네요. 6

10
2026-03-18 09:26:13 1.♡.173.35
간실장

이번 겸공의 나온 당대표의 말을 들으니 이 개혁의 과정이 숙의의 과정이였네요.

대통령의 뜻이나 의지는 있어서 표명은 했으나, 전면에 나서서 직접 지휘하는 방식이 아닌 당정간에 숙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서로 설전을 벌여서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네요.

이 과정에서 검사쪽 위원회나 언론도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반발하면서 개혁쪽이 힘이 더 생기고.. 그러면서 당대표가 마침표를 찍은거 같네요.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당대표가 말씀했음-이건 말을 못하는 듯..)


그럼 왜 이렇게 논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큰 개혁에서 찍어 누르듯이 처리를 하면 반발이나 저항이 반드시 있을거라 생각해서..
숙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희석함과 동시에 개혁의 뒷심(국민적 지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도하에 검찰 개혁이 진행이 되었으면.. 국민의 환호와 함께 시작을 했겠지만..
언론, 정치권, 내부적에서 공격이나 저항이 생길 경우.. 지금과 같은 국민적 열의와 지지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저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 갈것이고, 이런 반발과 저항은 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했을거 같습니다.


숙의를 해서 개혁의 대상의 힘은 빼고, 개혁의 지지는 더 탄력을 받아서 한방에 처리를 한다.. 이것인거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민주 진영의 일부 사람들도 반발을 할 정도여서, 상대쪽에서는 더 매몰되어서 조용히 있지 않고.. 더 모습을 드러낸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냥.. 오늘 겸공 방송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간실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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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McWin
IP 211.♡.188.187
03-18 2026-03-18 09:31:42
·
정말 이걸 100% 의도했다면 잼통은 다시한 번 정치천재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클라투
IP 118.♡.5.161
03-18 2026-03-18 09:36:36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개혁이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 했습니다.

1)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2) 정부안 수립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배척하고
3) 잘못된 절차로 정부안을 몰아 부치며
4) 권력자의 생각을 틀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
5) 이에 빌붙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정말 목불인견 이었습니다
YourLights
IP 1.♡.190.159
03-18 2026-03-18 09:47:18
·
대통령 본인이 3월 17일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했고, 정무수석도 “1차 정부안 때 더 충분히 숙의했으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죠.
이 말은 적어도 일부 혼선과 갈등은 의도된 연출이라기보다, 실제 조율 미흡과 소통 실패의 결과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숙의는 의도였지만, 그 숙의가 낳은 모든 소음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것 같습니다.
간실장
IP 1.♡.173.35
03-18 2026-03-18 09:52:04
·
@YourLights님 그쵸.. 어떻게 100% 의도된대로 가겠어요..
그래도 방향이 틀려지는거 같아도 직접 지휘는 하지 않고, 계속 의중을 표출하면서 계속 숙의의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한거 같습니다.
숙의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으면 방향성 제시, 그리고 숙의 과정 보고 미세 조정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mashed Pie
IP 121.♡.145.124
03-18 2026-03-18 10:05:35
·
근데 애초에 그딴 정부안 내놓은 사람들은 좀... 그 TFT는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입김이 닿았다고 볼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걸 과하게 긍정해석 해서 다 이게 잼통의 뜻이다 문제없는데 왜 강경파들은 태클거냐 라고 생각햇던 사람들은 정말..
사형맨석열씨
IP 58.♡.210.126
03-18 2026-03-18 10:07:11
·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동안 '당대표가 연임을 하기위해 꼼수를 쓴다'는 둥 당대표 욕하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기억해야겠습니다.
오히려 당대표는 연임을 해야 하겠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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