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느슨해지기엔 이릅니다..
긴장을 풀기엔 빠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중요한 “잔불”이 남아있다죠…
솔직히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그토록 갖고 싶다면..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경찰이나 민간 법학자들에게
“보완기소권”도 인정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ㅎㅎ
아니면
엄청 영리하고 스마트한 시민들을 위한
“기소배심주의”라도 도입하던가요…
이도저도 싫다면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해야하는게 맞죠!
아직 느슨해지기엔 이릅니다..
긴장을 풀기엔 빠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중요한 “잔불”이 남아있다죠…
솔직히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그토록 갖고 싶다면..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경찰이나 민간 법학자들에게
“보완기소권”도 인정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ㅎㅎ
아니면
엄청 영리하고 스마트한 시민들을 위한
“기소배심주의”라도 도입하던가요…
이도저도 싫다면 “보완수사권”도 완전 폐지해야하는게 맞죠!
검색해봐도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의 AI를 이용해 전방위적 검색을 해봤지만 공식보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거나 특정 정치인과 검찰 사이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때, 지지자들이나 비판자들 사이에서 "누가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희망 사항이 섞인가짜 뉴스로 보인다고 나오네요.
사회자가 검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보니깐
연수원으로 다 보내서 평검사 만들어버린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8296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8003?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526?sid=102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고 원칙대로 수사권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은 저들이 설득해야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굳이 동감하지 않는다면 논의에 참여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