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는 왜 검찰의 ‘자기 부정’이 됐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발굴(?)된 ‘녹취록’ 증거의 존재가 지난해 7월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자 감사원도 검찰도 반응했다. 담당 감사관들은 사내 게시판에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검찰은 ‘애초 이건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다’라며 자기부정을 했다. 수사 담당 검사는 “애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 업무 종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재판정에서 구두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조작’이란 단어까지 ‘수정’이라고 고쳤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소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며 사건의 핵심이 통계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놓고 1년4개월 만에 그것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재판 내용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도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 조사했다.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1년 만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묶여 국정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정조사에서 그간 검찰의 행태를 증명할 ‘키맨’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수사증거를 조작하고 생략하고

갖은 짓을 다하고 법정에 증거랍시고 제출했네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민주당 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만들어서라도 뒤집어씌웠습니다

어디서 수사보완권을 달라고 하는지 양심은 흔적조차 없는 조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