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계열회사를 최장 19년간 누락 -

- 누락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커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1)  이 사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정몽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간 발생하였으나, 2021년 이후의 행위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붙임1 참조) 

    * (동생 일가 8개사)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 (외삼촌 일가 12개사)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의 핵심은 ‘계열회사 현황’으로, 지주회사 출자규제의 기초자료로 활용

 

  또한, 정몽규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 

   * 자녀 결혼식, 회사 기념행사에 초청하거나 골프행사에 함께하였으며, 정몽규 회장이 직접 친족회사를 방문하여 차담을 나누기도 하였음

 

  한편, 2021년에는 정몽규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의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공정위가 친족회사 확인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양식을 변경하면서 ｢에이치디씨｣ 측이 이를 의식한 측면이 있었다.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몽규 회장 비서진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친족 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 분석하였다. 친족회사 관련 사안은 정몽규 회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 정몽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는 등 신경을 쓴 정황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에이치디씨｣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친족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았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이 누락된 지정자료를 2024년까지 매년 제출하였다. 더구나 동일인의 매제(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에이치디씨｣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누락회사와 ｢에이치디씨｣ 간의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쿤스트할레’는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와 장기간 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에스제이지세종’은 매출 규모가 큰 상장회사로서 공시자료만으로도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연관된 회사들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러나 친족회사 현황 파악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결과, 장기간 다수의 친족회사가 누락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 HDC아이서비스㈜·HDC랩스㈜는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세종빌딩’의 건물관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세종빌딩에는 외삼촌 일가 회사 중 최상단회사인 ㈜에스제이지홀딩스가 입주해있음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며,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에이치디씨｣ 소속회사에서 누락되어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등 규제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 

    * (’21년) 17개사, 1조원, (’22년) 19개사, 1.1조원, (’23년) 19개사, 1.1조원, (’24년) 18개사, 1.2조원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1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연번	구분	회사명	지정자료 포함여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친족 (동생 일가)	인트란스해운㈜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2		㈜인트란스
3		㈜제이앤와이인베스트
4		㈜제이앤와이미디어
5		삼피케이기업㈜
6		싱크로해운㈜(서울)
7		싱크로해운㈜(여수)
8		태성아이엔티㈜1」	-			-
9	친족 (외삼촌 일가)	㈜에스제이지홀딩스	미포함			미포함
10		에스제이지세종㈜
11		에스제이지세움㈜
12		에스제이지아센텍㈜
13		㈜에스제이지이브이
14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2」	-
15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3」	-	-	-
16		모비어스㈜4」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
17		에스제이지세정㈜				미포함
18		에스제이지이에쓰엠㈜
19		㈜쿤스트할레
20		피엘에쓰㈜
연도별 누락회사 수			17	19	19	18
연도별 누락 자산 규모(조원)			1.0	1.1	1.1	1.2

 

1」 태성아이엔티㈜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보유기간(’22.4월~‘23.11월)에만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2021년, 2024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회사설립일은 ’21.7월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회사설립일은 ’23.10월로, 2021년~2023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모비어스㈜의 동일인관련자 지분율이 ‘24.4월 이후 감소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24년 지정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2

 정몽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및 일반현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은 2021년∼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1년 17개사, ’22년 19개사, ’23년 19개사, ’24년 18개사 등 친족(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이 지배하는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 

   * 누락회사 20개사 중 18개사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25.3월 계열제외되었으며, 그 외 2개사(태성아이엔티, 모비어스)는 ’24년 보유지분율 감소로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현황>

(지정자료 기준)

구 분	2021.5월	2022.5월	2023.5월	2024.5월	2025.5월
자산총액	13조 5,723억원	15조 1,480억원	16조 7,649억원	16조 9,969억원	17조 5,288억원
계열사 수	29개	34개	35개	35개	34개

2 적용법조·조치 내역 및 사유

 

□ (적용법조) 법 제31조 제4항 및 제125조 제2호

 

□ (조치내역 및 사유) 공정위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인식가능성) 정몽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현저’(동생 일가 8개사)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12개사)하다고 판단된다.

 

  - 누락회사들은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의 회사 등 그 존재를 모를 수 없는 회사들이며, 정몽규 회장은 평상시 친족모임,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해당 친족들과 지속 교류해왔던 점

 

  -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지위에 있으며, 지주회사이자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 대표이사(’99년~현재)로도 장기간 재직하는 등 계열회사 현황자료 제출 경험이 풍부한 점

 

  - HDC㈜ 소속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몽규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회사의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누락회사를 계열편입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등을 검토하였고, 정몽규 회장은 친족회사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 동생 일가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17년이나 역임해 온 ｢에이치디씨｣ 계열회사 임원직을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임원겸임을 해소하였는데, 이는 ‘인트란스해운’이 ｢에이치디씨｣ 계열회사로 비춰질 여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 점

 

  - 외삼촌 일가 회사 중 ‘쿤스트할레’는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와 장기간 거래관계가 존재하며, ‘에스제이지세종’은 상장회사로서 공시자료만으로도 지분율 파악이 가능하였으므로, 큰 노력 없이도 계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ㅇ (중대성) 소속회사 누락기간이 최장 19년에 달하고, 누락회사의 자산총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점, 일부 회사들은 사익편취규제,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규제공백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되었으므로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