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30 KST - The Hill - 미 의회뉴스매체 더 힐은 연방상원이 선거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법안상정토론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H.R.22 -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은 유권자 등록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93년 재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 - NVRA(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을 일부 개정한 법안입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로 220대 208표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을 통과하면 가결됩니다.
SAVE 혹은 SAVE AMERICA 법은 기존 유권자 등록법이 유권자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미국 모든 주의 운전면허발급기관 - DMV에 등록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유권자 명부로 쓸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인 일명 Motor Vote 법안의 규정을 보다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더힐은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투표회부 숫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무소속연합이 반대를 공인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표(60표)도 없습니다. 거기다 공화당 소속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인 미치 매코넬(켄터키), 존 커티스(유타) 상원의원들도 부정적인 기류여서 통과는 고사하고 본투표 회부여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없애야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밀어붙이는 이 법은 실상 일부 공화당 텃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이 법이 애초당시 상원에서 통과하는 것은 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다음에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원이야 미국 각 지역구를 잘게 쪼갠 400여개의 선거구에서는 우편투표의 덕을 보는 공화당의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겠지만 각 주에서 공평하게 2명씩 100명을 뽑는 상원에서는 우편투표의 수혜를 공화당도 크게 입는 현실을 트럼프가 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알래스카의 경우 우편투표를 금지하게 되면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의 당선은 크게 위협받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보수 유권자들이 대부분 우편투표로 공화당 몰표를 던져왔던 것을 감안하면 상원에서 이 법을 우려하는 것은 그리 놀랄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