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KAI 민영화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눈이 띄고 있습니다.

한화는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고, LIG넥스원 또한 참전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새소게)도 나오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KAI 민영화에 결사 반대합니다.

방사청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하신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ESA 레이더 : 한화 시스템/LIG 넥스원

미사일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LIG 넥스원

항공기엔진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두산에너빌리티

궤도형무기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군함 : 한화 오션/HD현대중공엄

잠수함 : 한화 오션/HD현대중공업

우주산업 : 한화 에어로스페이스/KAI

항공플랫폼 및 체계통합 : KAI/대한항공(? 아직은 드론...도..ㅋ)

각 분야마다 두 업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상호 보완적 경쟁이 K-방산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AESA 레이더, 항공기 엔진, 미사일은 모두 KF-21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입니다. KAI는 이 부품들을 각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전투기와 헬기라는 완성된 무기체계로 엮어내는 체계통합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KAI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부품을 하나로 합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만약 KAI가 한화 혹은 LIG넥스원에 인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KAI가 한화 계열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KF-21 사업에서 AESA 레이더 납품업체를 고를 때, 체계통합을 담당하는 KAI 입장에서 경쟁사인 LIG넥스원보다 같은 식구인 한화시스템에 유리하게 결정하고 싶은 유혹을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한화그룹은 이미 미사일·엔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전자(한화시스템), 함정·잠수함(한화오션) 등 방산의 넓은 영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AI까지 편입되면 항공 플랫폼 설계부터 핵심 부품 제조, 함정, 우주까지 한 그룹이 싹 쥐는 초대형 독점 구조가 탄생합니다. 

방사청이 공들여 만든 경쟁 구도가 사실상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민영화를 지지하는 분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KAI는 수장 공백과 낙하산 인사 문제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온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전문 경영인 선임 같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방산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건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청을 중심으로 구축된 상호 보완적 경쟁 구도야말로 K-방산의 숨은 경쟁력입니다. KAI는 그 한가운데에서 중립적인 체계통합자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KAI 민영화는 이 균형을 허물고 한국 방위산업을 소수 대기업의 독점 구조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KAI 민영화에 결사 반대합니다.

사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민영화를 해야한다면,
위의 방산업체들이 아닌 삼성(KAI의 전신 삼성항공)이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SK, LG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