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공상 과학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알잖아요
검사랑 판사가 하는일은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걸요
검사든 판사든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긴 한데요
사람이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기때문에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거든요
당장은 민감한 형사사법 정보를 해외모델에 넣을 수 없으니
이번 개혁안에는 배제되었는데요
국내 연구인력 주도의 소버린 LLM모델이 좀 쓸만해지면
바로 형사사법AI TF라도 구성해서
똑같은 자료를 넣고
사람 검사의 결과물 AI의 결과물
사람 판사의 결과물 AI의 결과물
딱 1년만 비교하면
답 나올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충 gpt4.5 수준만 되면
사람 판검사는 넘을거라 봅니다
생산성은 비할바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21세기 초에(2020년~2025년)
검찰쿠테타와 사법쿠테타가 있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AI로 완전 대체되었다고 2040년 즈음의 교과서에 쓰여질 겁니다
AI는 전관예우나 뇌물접대는 안받을 테니까요
설마 신선한 전기를 주는 한전에 유리한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