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살아남은 거 같은데...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살아남은 거 같은데... 26

2026-03-17 22:32:18 수정일 : 2026-03-17 22:34:00 123.♡.78.173

여름목동

제일 큰 문제 아니었나요?

왜 이리 게시판 분위기가 좋아요?

대통령이 퇴로를 터주니까 슬쩍 넘어가네요.

여름목동 님의

댓글 • [26]

7QVT6

이를테면

유튜브 한 바퀴 삥 돌고 오세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는 하고 논의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그냥그런이

ㅋㅋㅋㅋㅋㅋ 뭐가 안타까운지는 알겠네요

yoonseungju

형사소송법은 원래 따로이고, 대통령님 메세지에 분명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올챙이다요

살아남은 게 아니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공소청·중수청 설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참고로 보완수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름목동

@올챙이다요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게시판에서 그걸로 난리를 쳤나요?

천문공

@여름목동님
별개의 사안이지만,
본안의 여러 정황 상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안이 이러한데 보완수사도 .... 라는 심리였겠죠.

그런데 본안이 잘 정리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던 분들도 형사소송법 개정 할 때
제대로 할 것으로 이해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