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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살아남은 거 같은데...
26
2026-03-17 22:32:18
수정일 : 2026-03-17 22:34:00
123.♡.78.173
여름목동
제일 큰 문제 아니었나요?
왜 이리 게시판 분위기가 좋아요?
대통령이 퇴로를 터주니까 슬쩍 넘어가네요.
여름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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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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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4.140
03-17
2026-03-17 2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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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QVT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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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5.90
03-17
2026-03-17 2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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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테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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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7.137
03-17
2026-03-17 2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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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튜브 한 바퀴 삥 돌고 오세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는 하고 논의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그냥그런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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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1.83
03-17
2026-03-17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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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ㅋㅋㅋㅋㅋㅋ 뭐가 안타까운지는 알겠네요
yoonseung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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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3.243
03-17
2026-03-17 22:37:36 / 수정일: 2026-03-17 2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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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은 원래 따로이고, 대통령님 메세지에 분명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올챙이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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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89
03-17
2026-03-17 22:39:53 / 수정일: 2026-03-17 2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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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게 아니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공소청·중수청 설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참고로 보완수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여름목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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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173
03-17
2026-03-17 2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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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올챙이다요
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게시판에서 그걸로 난리를 쳤나요?
천문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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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6.205
03-17
2026-03-17 23:09:32 / 수정일: 2026-03-17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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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름목동
님
별개의 사안이지만,
본안의 여러 정황 상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안이 이러한데 보완수사도 .... 라는 심리였겠죠.
그런데 본안이 잘 정리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던 분들도 형사소송법 개정 할 때
제대로 할 것으로 이해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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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5.56
03-17
2026-03-17 2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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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목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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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173
03-17
2026-03-17 22:47:5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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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누
님 그런데 이번에 왜 그렇게 게시판에서 그걸로 난리를 쳤나요?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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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1.211
03-17
2026-03-17 22: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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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음 분란은 보안수사권인가요..
yoonseung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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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3.243
03-17
2026-03-17 22:53:2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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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아리
님
아녀, 그냥 정보 파악이 늦으신것 같습니다.
절자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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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26
03-17
2026-03-17 2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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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갔다 오셨길래요
이라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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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1.213
03-17
2026-03-17 2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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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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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104
03-17
2026-03-17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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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분 좋다~~~~
Aero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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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9.208
03-17
2026-03-17 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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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awk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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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6.116
03-17
2026-03-17 2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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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민주 진영의 집단 지성을 믿어 보세요.
바람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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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69.64
03-17
2026-03-17 2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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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es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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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9.14
03-18
2026-03-18 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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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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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96.91
03-18
2026-03-18 00:13:04 / 수정일: 2026-03-18 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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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를 잘끼면 이후도 잘 갈 가능성이 높고, 의도도 이해했으니 된거죠. 물론 보완수사권 진행도 면밀히 살펴야겠지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 의중도 모르고 정부안 반대하면 대통령 발목잡는거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은 눈에 안보이셨나 봅니다
ALCAP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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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0.156
03-18
2026-03-18 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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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팟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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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6
03-18
2026-03-18 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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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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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52.2
03-18
2026-03-18 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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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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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1.94
03-18
2026-03-18 0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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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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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8.248
03-18
2026-03-18 0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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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yHanH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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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159
03-18
2026-03-18 0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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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는 하고 논의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
별개의 사안이지만,
본안의 여러 정황 상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안이 이러한데 보완수사도 .... 라는 심리였겠죠.
그런데 본안이 잘 정리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의심하던 분들도 형사소송법 개정 할 때
제대로 할 것으로 이해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녀, 그냥 정보 파악이 늦으신것 같습니다.
민주 진영의 집단 지성을 믿어 보세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 의중도 모르고 정부안 반대하면 대통령 발목잡는거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은 눈에 안보이셨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