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본시장법 지연에 “야당 위원장이라…읍소라도 하라” | 한겨례

국무회의서 발언…“국회 정무위에서 진척 안 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속세법,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 진척 상황을 물으며 “정무위가 지금 문제다.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정무위가 문제…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  |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등 거론하며 "나라 미래를 이런 식으로…매우 부당"

이 대통령은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또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지금 심각하다. (법안 처리가) 진척이 안 돼서 아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아예 상임위를 열지를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