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공직사회 확산 뒷받침
윤창렬 국조실장,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주재
정부, 협의체 중심 적극행정 관련 제도개선 과제 정비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 인사처｢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
- 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활성화, 행안부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법제처 법적 의문을 해소하는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 등
□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화)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3.17(화) 16:30~17:30, 정부서울청사 9층(참석) 국무조정실 실장주재·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
□ 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ㅇ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책집행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각각 보고하였다.
< 보고안건 주요내용 >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적극행정이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할 계획이고,
ㅇ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되고, 생활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를 먼저 살피고 해결하려는 행정”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의 우려 없이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 윤 실장은 “이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갖춰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가 현장의 애로와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